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합당한가?

Evoto

어느덧 6ㆍ25전쟁 75주년, 월남전 참전 61주년이 되는 해다. 숱한 세월이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다.

전쟁은 먼 과거의 일이 되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번영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장으로 향했던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빚지고 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기리는 보훈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6ㆍ25전쟁과 월남전에서 살아 돌아온 참전유공자에게 월 45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이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의 수준이 다른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지적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인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평준화하고 격차를 해소한다며 지침을 마련해 권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도 공개한다. 올해 1월 기준, 전국의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액을 더한 참전명예수당 평균은 23만 6천원이다.

시ㆍ군을 포함한 전라남도의 참전명예수당 17만원은 하위권 수준이다. 시ㆍ군을 제외한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5만원 역시 마찬가지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7월, 월 3만원이던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으로 올렸다. 그리고 2026년 월 7만원 지급을 목표로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만원을 인상하기로 계획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전라남도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도의회에 제출된 전라남도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기대한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올해 1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본청의 참전명예수당 평균은 1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전라남도가 참전명예수당을 7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해도 여전히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인상 계획을 철회하는 모습에 전라남도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참전유공자의 자존심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지키는 데 적합한 결정인지 묻고 싶다.

2025년 3월 기준 정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수는 19만9,031명이다. 불과 한 달 전과 비교해서 1,318명이 줄었다. 2023년 1만300명이던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수도 이제는 8,500명으로 줄었다.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참혹한 전쟁터를 누빈 전쟁 영웅들이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더 늦기 전에, 참전명예수당을 최소한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할 것이다. 이제는 진정성 있는 예우와 실질적인 보훈 정책으로 전라남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행동으로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정의롭고 따뜻한 공동체의 시작일 것이다.

누구나 마음 가는 곳에 돈을 쓰기 마련이다. 예산은 씀씀이가 다양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은 공동체의 지향과 합의된 인식을 보여준다.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은 바로 지금 곳곳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 있는 ‘제복 입은 시민’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와도 겹친다.

허름했던 참전유공자분들의 조끼를 벗겨드리고 국민적 존경과 감사를 담은 새로운 제복을 입혀드린 것처럼 전라남도 내 참전유공자분들의 무너진 자긍심을 일으켜 세우며, 사회 공동체가 함께 존경하고 감사하며 예우하는 보훈 문화 실현을 위해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