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금호타이어 특별재난·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강기정 광주시장이 19일 오전 시청 5층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대응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와 광주 광산구가 금호타이어 공장 대형화재로 발생한 피해 복구와 근로자 고용안정 등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잇따라 정부에 요청했다.

19일 광주시와 광산구에 따르면 시와 구가 정부에 요청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는 법에 규정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재난으로 인근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생활 복귀와 주요 공공시설 복구 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임직원 2,200여명, 식당과 경비 등 150여명의 공장내 지원 인력에 더해 협력업체 인력까지 포함하면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화재로 인한 분진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까지 합치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인근 주민은 광산구 어룡동 3만3,300여명, 송정1·2동 1만5,000여명, 도산·신흥동 1만8,000여명 등 총 6만7,000여명으로 화재 피해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정부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도로, 보도 등 공공시설 에 대한 복구비, 화재 진화 투입장비 임차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수개월간 공장가동 중단으로 당분간 일터를 잃게 될 처지에 있는 근로자와 회사측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하되거나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지정해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 등을 집중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이,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비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 화재로 3분의 2가 전소됐다”며 “2공장이 대부분 불에 타 가장 큰 문제는 2,350여명의 근로자의 고용불안이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우선 행전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 교부세 지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공장 재가동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근로자 해고 등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6개월 이상의 고용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의무가 유예돼 근로자와 사업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박병규 광산구청장도 “완전한 피해 복구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이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특별재난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두 가지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