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교통환경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전남매일
급변하는 교통환경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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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교통환경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김경석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김경석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량을 연144만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21조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앞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과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와 공급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엄청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기차 운전자는 전기차 관리나 전기차 충전, 화재시 대처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의 사고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의 설치 대수가 아주 많이 증가하였다. 2018년에 242대, 2019년에 238대 설치되었던 과속 단속 카메라가 2020년에 573대, 2021년에 3,167대나 설치되었고, 2022년 1분기에만 869대가 설치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는 감소하였지만, 획일적인 규제라는 운전자들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는 속도제한이나 단속 시간대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 연구진의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세부 도입방안 연구(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43,133명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주간에 낸 사고는 1,912건으로 일반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위험보다 약 9.7배 높고, 야간 교통사고 발생위험도 일반 운전자보다 8배나 높다고 한다. 이에 현재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기준 연령을 70세로 확대하고, 신체검사를 65세 이상 및 제2종 운전면허에도 의무화하고 개인의 운전능력을 따져 운전가능 시간과 도로, 차량, 장소, 속도 등 조건을 부과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경찰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쯤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방식과 기준을 최종 결정한다고 한다.

또한 자율주행차가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도로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자율주행기술 발전 단계와 같이 발맞추어서 도로교통법 측면에서의 체계화된 로드맵 수립 및 법제 정비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듯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해서 교통참가자들이 변화하는 법, 제도, 교통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사실 운전면허 취득시 간단하게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크게 위반만 하지 않으면 평생 교통안전교육이 전무한 실정이다. 10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적섬검사를 받을 때에도 교육과정은 빠져있다.

앞으로 전기차 관리, 자율주행차 운전, 각종 교통정책, 개정 법령 등 급변하는 교통환경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운전면허갱신이나 적성검사 시 교통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라도 1∼2시간 이수할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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