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사회대통합 견인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전경.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오는 2021년까지 5,754억원을 투입해 빛그린산단에 차체·도장·의장공장과 부속동 등 SUV 10만대 생산 규모의 공장을 짓는다.

노사 상생을 기반으로 한 사회대통합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일자리가 본궤도에 올랐다. 광주형일자리는 23년만에 국내에 자동차공장을 건립하며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제조업 혁신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지자체 주도의 사회대통합 광주형일자리는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경제가 직면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대립적 노사관계를 극복해 한국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최근 광주시가 광주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지정됨에 따라, 광주형일자리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노사민정 대타협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사회적 대화 기반의 노사민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기존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탈피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현하는 새로운 사회 통합형·연대형 일자리 모델이다. 근로자들은 주 44시간 근무에 기존업체 급여의 절반 수준인 3,500만원가량을 연봉으로 받는 대신 정부와 광주시로부터 주거·교육·의료 지원 혜택 등을 받는다.

사업 주체들은 광주형일자리 4대 원칙인 ▲적정 임금·근로시간 ▲동반성장·상생협력 ▲투명경영 ▲인프라·복지 지원 등과 관련해 노사민정간 협의를 완료했다. 광주시와 현대차 등 36개 주주들이 투자해 자동차 위탁 생산공장을 만들고, 글로벌 완성차기업 현대차가 신차종 개발·마케팅·판매와 품질보증 역할을 담당하는 지속적 수익창출 모델이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1, 2대 주주로서 2021년 하반기 차량 양산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산업계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현대차는 1,000cc 미만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차종(가솔린)을 개발하고 신설법인에 생산을 위탁하며, 공장 건설·운영·생산·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과 판매를 맡게 된다. 또 신설법인에 투자자 일원으로 참여하고 신규 차종의 위탁 생산·판매, 신설법인 공장 건설과 생산 운영, 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GGM 자동차공장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자동차공장’은 2019년부터 3년간 5,754억원을 투입해 빛그린산단 내 부지 60만4,338.90㎡에 건물 연면적 10만9,232㎡로 차체·도장·의장공장과 부속동 등 SUV 10만대 공장을 건립한다.

완성차공장 건설은 현재 24.3% 공정률(지난 10일 기준)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9월 생산설비 설치를 시작으로 2021년 2월 시운전, 4월 시험생산을 거쳐 21년 9월 경형 SUV 차량을 양산한다는 목표달성을 위해 회사는 공장건설과 경영안정화 기반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자동차공장은 향후 파생모델 생산 등을 감안해 ‘친환경·디지털·유연성’ 콘셉트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최종 선정됐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통상적인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사민정간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2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했고, 지난해 4월 ‘국가균형발전특법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9월 전담 지원조직인 상생형 지역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사업모델 발굴 및 추진을 지원해왔으며, 광주를 비롯해 밀양·구미·강원 등 다수지역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2,944억원 상당의 국비를 지원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최대 150억원 국비 지원)과 보조금 보조율도 기업 규모에 따라 3~10%로 확대하고, 경형SUV 부품 사업화(국비 30억원)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됐다.

시는 빛그린산단에 노사상생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국비 216억원)와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융합지구(국비 120억원)를 조성하고 있으며,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개방형 체육관(국비 50억원)·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개설(국비 696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완성차공장이 입주할 빛그린국가산단에 친환경부품클러스터(국비 1,431억원)와 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센터(국비180억원)를 조성 중이다. 완성차부터 자동차 모듈·부품·소재 산업을 아우르는 미래형 자동차 융합생태계로 광주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생산기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으로 직간접 고용 1만2,00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 근거 마련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관련 인프라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균형발전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근거 마련 ▲지자체 및 출자·출연기관의 상생형일자리 사업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출자출연의 근거 마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출자·출연받은 기관·법인·단체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규정 마련 등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조례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했지만, 법이 통과돼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법인은 수의계약으로 국유 재산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시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토대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건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 인프라 구축

시는 광주형일자리의핵심지원책인 근로 복지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광주시가 3,000억원을 투자해 빛그린 산단에 행복 임대 주택, 노사동반지원센터, 직장어린이집, 개방형 체육관, 진입 도로 등을 짓는다.

광주시는 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GGM 근로자들에게 단계적으로 행복 임대주택

을 지원한다. GGM이 채용 예정인 800여명 생산직 근로자에게 내년 상반기에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연말 준공하는 서림마을 행복주택 B블록(404가구) 전체와 광주 행복주택 11개 단지, 약 400여 가구 등 36㎡형(공급 면적 17평) 등을 공급한다. 광주시는 근로자들에게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를 감면할 방침이다.

2단계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완성차공장이 들어서는 빛그린 산단에서 가장 가까운 선운 2지구 행복주택 480가구를 2024년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시는 그 이후 빛그린 산단 인근에 주거 배후단지를 조성해 광주형 일자리 전용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진행하는 광주형일자리 주거지원 전략 및 사업화 구상 연구용역은 상반기에 마무리된다.

입주 기업의 종사자를 위한 개방형 체육관은 지난 4월 실시설계에 들어갔으며, 내년 1월 공사가 추진된다. 시가 시행하는 공동 직장어린이집은 설계 용역 중이며,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는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은 설계가 마무리됐고, 내년 5월 준공 예정이다.

서해안고속도로와 광주권역에서 빛그린산단으로 진입하는 도로 공사도 내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



◇상생일자리 재단 설립

광주형일자리는 노사간 잦은 충돌로 인해 좌초위기를 겪기도 했다. GGM은 지난 4월 노동계 대표로 참여한 한국노총이 사업의 근간이 되는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 파기와 함께 사업 불참을 선언했다.

우여곡절 끝에 광주시, 광주글로벌모터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렸다.

시는 한국노총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을 설립키로 합의했고, 전단계 조직인 추진단이 지난달 25일 출범했다. 재단은 시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이 현장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동 관련 단체와 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추진단은 무보수 명예직인 단장·4급 상당 전문 임기제 보좌관·일반직 직원 4명·일반 임기제 2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 추천과 공모로 단장과 임기제 직원을 선발하고 이달 내로 추진단 구성을 완료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첫 번째 사업인 완성차공장 사업이 이번에 전국 최초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광주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지자체 주도 사회대통합 광주형일자리를 노동계·GGM·현대자동차와 한 마음 한 뜻으로 성공시켜 많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경제가 직면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대립적 노사관계를 극복해 한국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