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이 관세업무와 지역 기업 수출지원 및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
-광주본부세관을 소개해 달라.
△세관은 수입물품에 관세와 내국세를 부과·징수해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밀수 및 부정수출입행위 단속, 마약·테러물품·불법 의약품 및 먹거리 등의 불법 반입행위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광주본부세관은 현재 광양, 목포, 여수, 군산, 제주, 전주 6개 권역내 세관과 완도, 보령, 익산 3개 지원센터를 관리 감독하고 있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관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관이 위치한 7개 항만과 제주·무안 2개 국제공항을 통해 수출입되는 화물의 신속한 통관 업무 등을 지원하고, 서남해안의 약 8,000km에 이르는 광활한 관세국경에서 국민건강·사회 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지역 내 위치한 기업들의 수출지원을 위해서도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세수에 있어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세관의 12%인 8조원을 거두어 국가재정 수입 확보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광주본부세관장으로 부임하신지 벌써 8개월이 지났다. 그 동안의 성과는.
△직원들과 함께 이루어낸 광주본부세관의 성과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수출지원이다. 먼저 지원 분야를 K푸드, 컬쳐(전통공예품), 뷰티로 선정하고 수출 의지가 강한 업체를 선별했고, KOTRA, 지자체와 함께 수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 결과 아마존(Amazon.com)에 입점시키는 등 20개 업체 총 142만불을 최초 수출에 성공했다. 이는 2023년도 3개 업체 수출 성공에 비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한 것이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 할랄인증 등 비관세장벽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사와 함께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에 힘썼다.
두 번째는 마약 단속이다. 정부는 마약이 일상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세관도 이에 발맞추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마약 단속을 위해 수사 인력을 보강했고, 검경과 합동수사를 강화하고, 수사절차 간소화 등 수사의 효율도 높여 마약사건 44건 검거와 검거율 91%의 높은 성과를 거뒀다.
또한 최근 제주공항을 통해 반입되는 필로폰을 적발하는 등 지방공항만을 통한 마약도 차단해 나가고 있다.
세 번째는 불법외환거래 단속이다.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가 마약·도박 등 불법자금 이동 통로로 악용되고 있어 대검찰청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해 정보분석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전년도에 3개의 대형 환치기 조직을 검거했고 올해에도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관내 수출입 기업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컨설팅하며 수출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오고 계신다. 지역 기업의 주된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또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은.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21년째로 우리나라는 현재 59개국, 22건의 FTA가 발효 중이며 FTA 수출활용률 86%, 수입활용률 85%로 FTA 활용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원산지증명서 오류에 따른 해외통관 애로사항은 즉각적으로 해소해 주고 있다.
오히려 현재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비관세장벽에 의한 수출규제로, 대표적으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6개 품목에 대해 EU 역내로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탄소배출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3년에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무역협회와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합동설명회, 환경부·산업부·중기부 등과는 범정부 합동설명회 등을 개최했다. 또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 250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했고, 특히 그 중 EU 국가로 수출하고 있는 43개 업체에 대하여는 관세사회에 정보를 제공해 합동지원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광주본부세관은 국제사회의 비관세장벽에 신속히 대응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
△호남지역은 농지가 많고 지리적으로 서남해안을 접하고 있어 농수산식품류 관련 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적 특성이 있다. 광주본부세관은 동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하고 농수산식품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해 권역내세관 합동으로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현장에서 지원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는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 설명회를 합동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해외 온라인시장 진출을 위해서 아마존 전남브랜드관에 입점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광주본부세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세관은 기업이 원하는 어떠한 형태의 수출 민원이나 지원요청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세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활동이 아니라도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으니 언제라도 광주세관을 찾아 주시기 바란다.
-마약 밀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광주본부세관에서도 마약류 밀수 검거 실적이 종종 발표되고 있는데, 공항·항만 등에서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을 설명해 주신다면.
△마약은 국내에서 유통되면 그 피해가 큰 만큼 최일선 관문에 있는 세관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국내로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첫째 마약을 반입한 자에 대한 검거에 그치지 않고, 마약 정보분석에도 집중해 최근 마약 반입 우려 케이스를 사전에 등록해 반입 시 검사, 적발해 나가고 있다.
둘째 마약 수사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 협력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과 디지털포렌식, 빅데이터 등 최신 수사기법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마약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마약류 반입금지 포스터 등을 제작·배포하는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광주본부세관은 마약 청정 국가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마약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조직관리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직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알고 스스로 수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는 소통과 공감이 기반이 된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직원 간 존칭 사용하기, 반갑게 인사하기 등 상호 존중하는 실천 약속을 만들어 지켜나가고 있으며 불필요한 일 버리기, 부서장은 관리자가 아닌 조력자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고, 소통방식 리더십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등 근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적인 취미로 기계, 전기, 컴퓨터 등을 다루는 걸 좋아하신다고 들었다. 요즘 취미로 수리하고 계시는 게 있는가.
△초등학생 시절부터 기계, 전기 제품 다루는 것을 좋아했다. 예를 들면 밤 늦게까지 책상에서 공부하는 중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잠이 깰 때까지 전등이 켜져 있어 전기요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장난 선풍기 타이머를 분리해 전등 스위치에 연결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등이 꺼지도록 하거나(지금 생각하면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집에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직접 교체하는 등 관심이 많았다.
고등학교 3학년부터는 컴퓨터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밤에 학교 전산실에 몰래 들어가 8비트 컴퓨터를 작동도 해 보고, 회사에서는 동료 직원들의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직접 고쳐주겠다고 해서 수리해 주는 등 기계, 전기, 전자제품에 매우 관심이 많았다.
결혼 이후에는 중고 컴퓨터를 여러 대 구매해서 분해 조립도 해 보고, 지인이 컴퓨터를 구매한다면 부품값만 받고 구매해서 전체 조립해 주는 등 늦은 새벽까지 컴퓨터를 조립하면서도 즐거웠다.
사실 저의 이상적인 꿈은 어릴 적 만화 영화에서 본 마징가Z 같은 로봇을 만드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이룰 수 없는 꿈으로만 남겨 두어야 할 것 같다. 요즘은 이러한 취미 관련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독서나 등산, 산책을 취미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36년간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기업 특히 제조업의 성장 없이는 국가의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따라서 세관은 기업이 원재료(부품) 등을 수입해서 원활히 제조하고 제조한 상품을 국외로 수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 모색을 직원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직원들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고, 애로사항을 접수해 해결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기업의 매출과 수익이 증가해야만 관세 등 제세 수입도 많아져서 부강한 정부,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기업과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정부를 많이 활용해 주시길 부탁한다. 정책 등을 결정할 때 법령 등 규정에 따라 국가 및 다수의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많은 방향으로 결정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정부이며, 공직자다.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정부를 활용해서 최대의 성과를 이루는데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광주·전남북 지역민들께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상품 개발과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유통과 수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발전 및 개인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이를 위해 세관 등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이연수 기자
◇프로필
△경북 안동 출생 △안동고등학교 △세무대학교 관세학과 △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한남대학원 정보통신공학과 △서울세관 감사담당관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관세청 기업심사과장 △부산세관 통관국장 △관세청 감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