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체감 의정활동 앞장…광주 발전에 역량 모으겠다"
전남매일인터뷰

"시민 체감 의정활동 앞장…광주 발전에 역량 모으겠다"

경기침체 장기화·비상계엄·여객기 참사 악재 속
민생경제 회복 위해 집행부와 협력·해법 총력
인공지능·복합쇼핑몰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집중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방자치법 개정'도 주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전남매일과 신년인터뷰에서 신뢰받는 의회 구축 원년 등 올해 의정활동 구상을 밝히고 있다. 김태규 기자
‘시민의 눈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진심의회’를 후반기 슬로건으로 내건 광주시의회는 민생과 현장 중심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푸른 뱀을 상징하는 올해를 신뢰받는 의회 구축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경기 침체,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광주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치 않다”며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광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첫 여성 의장으로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소회는.

△광주시민의 응원과 동료 의원들의 협력으로 광주시의회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후반기 의회를 시작하며 내세운 ‘시민의 눈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진심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달려왔다.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넘어 광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소통과 공감, 화합의 길에 적극 나서고자 노력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 탄핵,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어려운 시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에 담아내고 민생 안정과 광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해 주요 성과는.

△눈에 띄는 성과는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회의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19년부터 6년째 열린 이 대회에서 광주시의회가 6년 연속 수상, 전국 최다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유의미한 진전을 이뤄낸 것도 성과 중 하나다.

자체적으로 지방의회법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 ‘국회, 광주의 날’에 우원식 국회의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조직권과 예산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서의 활약도 빛났다.

시의원들은 탄핵 성명서 발표, 부의장 삭발 참여, 청사에 탄핵 촉구 대형 현수막 게첨, 단체 시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손편지 전달 등 탄핵 촉구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탄핵될 때까지 위대한 시민들과 함께 의회에서, 거리에서 투쟁하겠다.



-새해 의회 운영 방향은.

△광주시에서 추진했던 조례 사후 영향평가를 입법기관인 광주시의회로 업무를 이관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지방의회법 제정에 따른 완전한 기관 독립을 대비해 의회사무처의 조직·정원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조직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등 의정 지원 역량을 높이겠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수기 결재를 없애고 디지털 의정 서비스를 모두 담는 통합 포털 시스템을 구축, 디지털 의정을 실현해 가겠다.

정책토론회와 연구모임을 더욱 활성화시켜 심도 있는 정책 논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은.

△주요 현안으로는 인공지능, 미래차 산업 육성, 군공항 이전, 자원회수시설 설치, 복합쇼핑몰 조성,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이 있다.

지난해 인공지능법 국회 통과로 인공지능 산업 도약의 법적 단초가 마련됐다.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2단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

자율자동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에 근간이 될 수 있는 미래차 부품 인증센터 구축과 자동차 부품 재제조 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시와 함께 적극 협력하겠다.

자원회수시설 건립의 경우 주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과거 혐오시설로 인식됐던 자원회수시설은 최근 덴마크 코펜하겐과 경기도 하남 소각장 등이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지역 명소로 자리잡으면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각장 활용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오해를 줄이고 합의점을 찾는 데 역할을 하겠다.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복합쇼핑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청년일자리 확대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금리·고환율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필요에 따라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가 역할을 하겠다.

무너진 지역 민생경제 회복과 첨예한 갈등 현안 해결을 위해 광주시정의 양 날개인 의회와 집행부가 파트너십을 통해 적극 협력해 시민 행복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향후 지원 방안은.

△안타까운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광주시의회는 참사 직후 사고수습지원단을 구성해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무엇보다 참사 피해자 지원과 철저한 진상 규명은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다.

광주는 한 사람 건너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장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해 침통한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이번 참사까지 겹쳐 광주 지역 경제는 극심한 어려움에 빠졌다.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참사 복구를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행정 여력을 총동원해 위기 극복에 노력해야한다.

재난과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제도가 만 15세 미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이번 참사 피해자중 8명의 희생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의회는 만 15세 미만자도 시민안전보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차후 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해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의견을 모아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는.

△현재 지방의회의 당면 과제는 불완전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의회에 예산, 조직권이 없다는 점이다.

지금은 시장이 의회사무처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심의하는 상황다.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은 의장에게 있지만 조직에 대한 권한은 시장에게 있다.

시의회가 독립된 기관임에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장이 자리 하나 늘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시의회의 부서별 업무도 시장에게 요청해서 승인 해주어야 바꿀 수 있다.

또 시급한 과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이다. 현행법상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으로, 세밀한 정책개발과 예산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인력을 늘려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는 지방자치법 안에 지방의회에 관한 내용이 일부 들어있지만 앞으로 더욱 확대될 지방의회의 역할을 생각하면 22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경제위기로 민생경제가 꽁꽁 얼어붙었고, 반헌법적 내란 사태로 민주주의가 훼손됐지만 함께 이 정국을 해쳐 나아가고자 하는 시민의 뜨거운 열정을 보며 의회가 더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이든다.

최근 안타까운 항공기 참사까지 벌어져 대한민국 전체가 휘청이고 모두가 슬픔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국가 공무원을 사병화시키고 지지자들을 선동해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직 민경 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국제 위상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올해에는 이뤄져야 한다.

의회에서도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희망찬 광주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

새해에는 더욱 단단한 각오로 전문성을 강화한 실력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지역 현안을 빈틈없이 살피는 진심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더욱 힘차게 뛰겠다. 시민 곁에서 항상 힘이 되는 의회가 될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바란다.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길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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