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전남도의원 “국기장학금이 ‘수도권 쏠림’ 부추겨”

전남도의회가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 국립대학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수도권 대학 쏠림을 부추기고 있는 국가장학금 제도 개편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환경위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은 최근 열린 제39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학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 의원은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는 소득수준만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대학 간 등록금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결과적으로 등록금이 높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더 큰 체감 혜택을 얻고, 등록금이 낮은 국립대 학생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장학금 제도가 오히려 수도권 진학에 경제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작동해 지방대학이 텅 비어가는 공동화 현상과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수도권대학은 전국 대학수의 35%에 불과했지만 신입생 기준으로는 40.9%가 집중됐다.

이로 인해 지방 소재 대학은 신입생을 충분히 모집하지 못하게 되면서 재정 악화, 교육 질 저하, 지역 소멸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이 사라지면 지역 인재도 사라지고, 청년이 없어진 지역은 장기적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차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 우선 장학금 지원체계 구축 ▲생활비까지 포함한 실질적 장학금 확대 ▲지방 사립대와의 균형적 상생 설계 추진 등을 제안했다.

차 의원은 “국립대는 단지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산업을 연결하는 공공거점”이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학업과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제도의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