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 기고-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민들 힘으로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

올해 들어 어느 때부터인가 수도권과 일부 지방 도시에서 부동산가격이 요동치면서 아파트·단독주택·토지 등 부동산 전체 거래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여유자금을 가진 이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단기간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투자에 참여함으로써 투기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다수 서민은 불안해할 뿐 아니라 청와대 청원 게시판 등에 정부의 조속한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요구하는 등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에 따른 홍역을 심하게 앓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9·13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가격 폭등이 멈추고 당분간은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을까. 원래 우리나라에는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없었고 단지 토지와 가옥으로만 사용해 왔었다. 일제강점기 시절인 1905년 일본이 통감부를 설치해 본인들의 자본을 축적하고 조선 시대 봉건 토지제도를 붕괴시키고자 토지의 개인 소유권을 확립하고 구(舊) 권리를 보장하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언론과 국민은 왜 이렇게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많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을까.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기보다는 거주공간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강해 꼭 필요할 때는 사는 경우도 더러 있겠지만, 본인들의 생활 스타일에 맞게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개인보다는 가족을 우선하는 가족 중심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자식이 결혼해 따로 나가 생활할 때 대부분 부모가 거주할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부모가 돌아가시면 대부분 부동산은 자식에게 상속된다. 이는 우리 주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다른 나라들의 기준과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체계에서 비롯된 부동산에 대한 강한 소유욕은 이를 과열시키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부동산을 소유나 자본 증식의 목적보다는 주거공간을 마련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서구 등 선진국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부동산 개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르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그 파급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부동산가격은 자유주의 시장원리 즉 공급-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 투기세력에 의한 가격급등을 통한 시세차익이나 국민이 이러한 투기 심리에 현혹되어 동참하는 것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다.

또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없다면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올 연말에도 그 당시 상황과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다면 투기 심리에 현혹되어 뒤늦게 부동산 투기 대열에 합류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투기세력이 부동산 거래시장을 흔들지 못하도록 좋은 정책을 마련하고, 예방 및 단속 활동을 펼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지만 시민들이 투기세력의 불법적인 행위에 동참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 시장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르는 부분이 크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완벽한 문제해결은 어렵다. 시민들이 가격담합이나 분양권·아파트 등 거래 시 허위 계약서 작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막아내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제 주체인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은 계속 요동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우리시는 지난 9월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청·경찰청·국세청과 합동으로 5개 반 26명의 불법행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거래의 집중모니터링 지역인 남구와 광산구를 중심으로 광주 전역의 공인중개업소 71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쳤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은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법령위반 의심자료 264건을 경찰청·국세청과 자료공유를 통해 정밀히 조사할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경찰청에서는 허위계약서 작성, 실거래법 위반 등 7건 31명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고, 국세청도 분양권 거래, 허위계약서 작성 등 탈세 의심 건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펼치고 있다. 이들 3개 기관은 조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행정·형사·조세 분야에 대해 강력한 조처할 것이다. 더불어 시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