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효과적인 산불대응체계 구축 위한 추경안 마련해야”

서삼석 의원

‘노후헬기 재제작·구제역 지원·산불진화대원 장비’ 예산 증액 요청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4일 전날 국회 농해수위에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효과적인 산불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노후 헬기 3대 재제작를 위해 495억 원을 반영했다”며 “그런데 기체 자체가 구형 제품이라 안정성 문제와 부품 수급의 어려움, 2023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돼 물가 및 관세 상승에 따른 공모 유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품 부족 문제로 대형헬기 R&D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산림청을 비롯한 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청·해경청·소방청 등 다부처 차원의 연구개발 추진으로 국산 대형 진화 헬기를 제작해야 한다”고 했다.

구제역과 관련해 서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염병 확산 우려로 출입을 통제할 경우 발생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부액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법을 무시한 정부의 대응이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지급 시기 역시 적절해야 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추가적인 예산 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불진화대원의 장비 문제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산불진화대는 현장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생사를 넘나들지만, 곰팡이 핀 헬멧을 보급받거나 사비로 진화복을 구매하는 등 처우가 열악해 진화장비 개선을 위한 모금까지 진행된 실정이다”라며 “추경안에 모든 진화대원에게 관련 장비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필요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산불의 대형화로 인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산림청의 헬기 임차 사업을 비롯한 필요 사업의 예산 증액을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