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23일 기재부 개혁 전문가 토론회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기획재정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960년대 개발연대의 틀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 재정거버넌스 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기재부의 권한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기재부는 예산 편성, 경제정책 기획, 세제 관리 등 광범위한 기능을 담당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처 간 협력과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재정건전성 논리에 치우친 정책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토론회에서는 국가 재정 운영의 방향을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맞추고, 부처 간 균형을 위한 차세대 재정거버넌스 개혁 방향을 논의한다.

주요 의제로 ▲ 기재부의 권한 분산 ▲ 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획의 분리 ▲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 ▲ 개방형 의사결정 체제 도입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신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재부 개혁과 차세대 재정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