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극복' 차원 지역업체 우선지원 규정 탄력 적용을

#“학교 시설 관련 사업 공모를 위해 전남 지자체 교육청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지역업체 우선 조항을 없애고 진행하는 바람에 탈락했습니다. 타지역 교육청에서는 그 지역 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 밀렸습니다. 경제난에 시달리는 요즘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인지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학교 납품 A업체 대표)

#“대기업이라면 충분히 경쟁이 되겠지만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는 탄력적으로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제도시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도권으로 인력이 빠져나가고 있고 취업난도 가중되는 시점이잖아요. 이럴때라도 우대혜택을 제공해 숨통을 트여줬으면 합니다.”(대기업 벤더 B업체 대표)



경제난으로 위기에 빠진 지역 중소업체들이 탄력적으로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행정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광주·전남 중소기업체 등에 따르면 ‘지역업체 우선 배정’대신 투명경쟁을 위한 ‘공사 계약 공개입찰’이 오히려 지역업체를 ‘두번 죽이는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전남에서 학교 관련 납품을 하는 A 업체 대표는 올해 초 타지역에 입찰을 의뢰했지만 ‘지역업체 우선 배정’ 규정에 밀려 사업권을 따내지 못했다.

이어 전남 지자체 교육청 사업에 응모했지만 이번에는 ‘여성·장애인 우선 배정’으로 또한번 고배를 마셔야 했다. A업체는 “획일적인 규정 탓에 불경기 속 경영이 더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광주 대기업 협력사 B업체도 마찬가지. 경제난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고 교과서적인 잣대만 들이대는 지자체 행정에 낙담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전국 각 지역에 법인을 설립해 입찰에 응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도 법인세를 납부하게 돼 이중출혈을 감내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B기업 대표는 “타지역엔 지역업체 우선 규정이 있어 그곳에 법인을 설립하고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며 “법인이 있으니 그 지역에 역시 세금을 내는 등 출혈이 막심하다. 정작 광주에는 지역업체 우선 혜택 규정이 없다보니 두번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역 중소업체 관계자들은 투명행정, 공개경쟁도 좋지만 광주·전남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 규정을 탄력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지역 한 중소기업 대표는 “광주시·전남도가 ‘중소기업 특별지원’정책을 통해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조세 감면, 수의계약 가능 등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며 “투명성과 공개경쟁만 외치지 말고 지역업체도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 줬으면 한다. 제쳐놓고 지역업체만 우선 선정해달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방중소기업은 기업·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터전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의 1등 공신”이라며 “지역 중기의 어려움과 목소리에 공감한다. 지역 영세기업의 제품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면 당연히 우선 구매해주는 방안이 지역 업체를 살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