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엄벌 필요한 광주 지방의원 비위

각종 비위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원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광주진보연대와 참여자치21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의정 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연석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시민들도 한목소리로 비위 의원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전 대표가 압도적 지지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든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자기 혁신과 단 한 줌의 비위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민연석회의는 28일 "비리와 갑질, 성희롱 등 문제를 일으킨 의원을 출당 조치하고 해당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것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의 비위 행태는 입에 올리기 민망할 정도로 가관이다.

북구의회 김 모 의원은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공개 사과와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요구했지만, 북구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공개 경고' 결정을 했다. 솜방망이 처벌이자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다.

또 2022년에는 시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 모욕에 가까운 언행으로 시의회 의장이 공식으로 사과했고, 임 모 시의원은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했다가 출석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고 모 서구의원이 회기 중 욕설을 했으며 오 모 서구의원은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지방의회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한다거나, 엄정하게 처분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결국은 허언에 그쳤다. 의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광주지역 일부 지방의원들의 비위가 이처럼 심각한데도 민주당 차원의 어떤 조치도 내려지지 않고 있는 것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 정권 탈환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엄중한 상황 아닌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심지어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판이다. 민주당은 비위 의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광주시민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