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명무실한 광주 지자체의 임산부 주차장

광주 지자체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상당수가 지자체들의 무관심 속에 정상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일반 차량은 물론 관용차까지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도 했다. 이같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실태는 본보가 5개 구청 주차장 운영 실태를 현장 취재한 결과 확인됐다.

이들 지자체에 설치된 임산부 주차구역 상당수가 바닥에만 임산부 전용 표시가 있을 뿐,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주차구역을 쉽게 찾을 수 없을뿐더러 일반 차량이 주차돼 있기도 했다.

5개 자치구도 중 광주 북구만이 일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타워와 장애인·임산부 등 배려가 필요한 주차구역을 별도로 설치해 관리하고 있었고 남구와 광산구는 지하 주차장에 마련된 임산부 주차구역 바닥에 해당 표시가 그려져 있었지만, 이미 일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그곳이 임산부 주차구역인지 아닌지조차 알기 힘들었다.

서구는 바닥 표시와 주차장 입구 안내 표지판까지 규정에 맞춰 부착해놓았지만, 일반 차량이 주차돼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임산부 주차구역 4면을 설치해놓은 동구는 임산부 스티커가 미부착된 일반 차량은 물론 구청 관용차까지 세워져 있었다.

이처럼 임산부 주차구역 운영이 유명무실한 것은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 주차구역과 달리 임산부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는 데다 지자체의 조례도 이동 조치의 의무만 명시 하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일부 시민들의 시민의식 부족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얌체 시민의식을 고려하더라도 지자체의 임산부 주차구역 운영이 이처럼 허술하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법과 조례가 미흡하면 고치고, 시민의식이 부족하면 바뀔 때까지 깨우쳐줘야 한다. 북구는 가능한데 다른 지자체는 어렵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실제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자체 전반의 업무 중 아주 작은 부분이라 치부할지 모르지만, 이는 지자체장이 직접 나서 바로잡아야 할 시급한 민생 현장이다.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