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전히 심각한 교권침해 대책 시급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24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광주는 151건, 전남은 91건이었다. 학급별로는 광주의 경우 중학교가 90건, 고등학교 31건, 초등학교 26건, 특수학교 3건 등이었다. 전남은 중학교 53건, 고등학교 22건, 초등학교 15건, 유치원 1건 등이었다. 교권 침해 유형별로는 광주는 명예훼손 54건, 교육 활동 방해 46건, 상해와 폭행이 16건이었다. 전남은 교육 활동 방해 32건, 모욕 명예훼손 15건, 상해 폭행 10건 등이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는 광주가 출석 정지 53건, 사회봉사 31건, 학교에서 봉사 29건, 전학 10건, 학급교체 5건, 퇴학 0건이었다, 중징계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가 많았다. 전남은 출석 정지 28건, 전학 16건, 사회봉사 13건 등이었다. 전국적으로도 무려 4,199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매일 10건 이상의 교권 침해가 일어난 셈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변화는 고사하고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했다. 일부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권 침해는 여전하며 교사들이 교권 침해와 관련한 소송에서 무혐의를 받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쌓이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는 광주 교사노조 관계자의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교육계에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는 당연하고 현장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경쟁 중심의 교육구조와 사회적 인식 개선 등 교육 환경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봇물을 이룬다.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학습량을 줄여 학생들이 감수성과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교사의 권익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등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교권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교권이 존중받아야 교육이 건강해지고 나라의 미래도 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