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덕 할머니 서훈, 절차 진행 협의해 달라"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이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 서훈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절차 추진을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0일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1월11월 상훈법과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등에 따라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개검증과 공적 심사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정부 포상을 추천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일 외교부가 ‘이견 있음’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고 결국 포상이 무산됐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2월6일 외교부에 협의가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알려달라고 회신을 요청했으나 외교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1월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차 외교부에 상훈법 제7조에 따른 서훈의 확정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무소속 김홍걸 국회의원은 지난 3일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양금덕 할머니 서훈 문제를 정상회담 때문에 미룬 거라고 치더라도 이제는 회담도 끝났는데 서훈 수여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며 “인권위, 행안부, 외교부가 논의하면 되는 거라고 보는데 절차상 어느 부처가 먼저 시작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한창섭 차관은 “현재까지 국가 추천기관인 국가인권위에서 철회를 하지 않은 상태다. 추천권자인 국가인권위와 외교부가 합의하면 당장이라도 저희들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행안부, 외교부의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 비춰볼 때,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데 특별한 장애 사유가 없어 보인다”며 “외교부도 여러 차례 수상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밝혔던 만큼, 이의를 제기한 외교부가 먼저 이의 사유를 제시해 조속히 서훈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