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제는 경제를 살리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되자 지역 경제계와 노동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역대 최악의 인상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지역 경제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을 아쉬워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안으로 확정했다. 시급 기준 8,72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 연봉으로는 2,186만 9,760원이다.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돼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경제 위기라는 핑계로 정부는 노동자와 국민들에게만 고통을 지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노동자의 임금을 깎기보다는 더 가진 자가 더 내놓는 것이 진정한 고통 분담이라고 강조했다.

동결을 바랐던 경제계도 서운해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기업들의 경영난을 고려하면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 해도 아쉽다는 입장이다. 광주경제인연합회도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 보호가 주목적이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우니 서로 '내 지갑 사정'을 내세운다. 그렇다고 어찌할 것인가. 어려운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경제가 좋으면 지갑 걱정을 하겠는가. 어려울 때는 서로 다독이면서 어깨를 기대며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흑자를 내는 대기업은 고용을 늘리고 정부도 일자리를 늘리는데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