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 폐기물처리 촉구 결의안 발의

김경진 국회의원

[전남매일=서울]강병운 기자=민주평화당 김경진(광주 북갑)의원은 3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따른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부터 영구처분까지 전 과정의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 ▲각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조속한 고준위방폐물 부지선정 및 저장시설 건설 추진 ▲업무추진 과정에서 각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의 등을 담고 있다.

역대 정권마다 뜨거운 감자였던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사용후핵연료는 그동안 중간저장 시설조차 없기 때문에 고준위 방폐장 확보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과 입지 선정 갈등 등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했다.

김경진 의원은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재검토 준비단이 6개월간 활동했지만 결국 핵심 쟁점 에서 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용후핵연료의 재검토에 난항이 우려된다”며 “이번 정권에서 만큼은 고준위방폐장 문제를 차기 정권으로 미루는 악습을 반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