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의원 각종 비위, 민주당 특단 조치 취해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각종 비위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원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진보연대와 참여자치21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연석회의’는 2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비리와 갑질, 성희롱 등 문제를 일으킨 의원을 출당 조치하고, 해당 선거구에는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것을 선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석회의는 “최근 김형수 북구의원이 직원에게 욕설을 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공개사과와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요구했지만 북구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에게 처할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공개경고’로 결정했다”며 “자문위는 외부위원들로만 구성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합당한 처분을 도출하기 위한 자문기구인데 그 결정을 뒤엎어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2년에는 시의회에 출석한 공무원들에게 모욕에 가까운 언행으로 시의회 의장이 공개사과를 했고, 임미란 시의원은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했다가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작년에는 의회 회기 중 욕설을 한 고경애 서구의원,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오광록 서구의원 등 지방의원들의 행태가 가관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매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의회에서는 사태 해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과는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했다”며 “의회 내부의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며, 자문위 구성부터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종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의원들은 주민들께 면목없다며 사과하고 합당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양심 없는 허언에 불과했다”며 “호남지역 1당인 민주당은 정치독점에 따른 견제세력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 특정정당의 지방의회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각 선거구에 2인을 초과해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며 “광주시민들이 바라는 사회대개혁이란 해 정치독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