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파’ 내수 진작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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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이후 서민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가운데 지역 각계각층에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내수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특히 금리 인하, 재정 지출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얼어붙은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시원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1일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원화 약세와 불경기 속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며 “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고려할 때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위해서는 추경 편성, 세수 확보 등을 통한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는 획일적인 재정 정책이 아니라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수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힘겹게 버텨온 소상공인들이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이중고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몰락은 소비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며 “회생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에는 업종 전환 등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경기부양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 거둘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우식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대변인은 “장기간의 불황과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 대외 수출 여건이 악화되면서 광주 경제도 직격탄을 맞았다”며 “지역 차원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현 정부의 왜곡된 경제 정책을 바로잡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회 안전망과 복지망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무능한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다. 새로운 정부 하에서 민생 경제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경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지자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광주시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한 달간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발행 규모는 총 1,000억원으로, 재원 분담비율은 광주시가 60%, 5개 자치구가 40% 분담한다.

지역화폐는 광주상생카드 지원사업과 연계해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되며, 기존 광주시의 상생카드 7% 할인율에 자치구 3% 추가 할인을 더해 총 10%의 혜택을 제공한다.

임택 구청장협의회장(동구청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도 이달 한 달간 민생 안정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3,500억원을 발행하고 10% 할인율을 지원한다.

또 영세음식점 2만곳에 공공요금 비용 30만원씩을 지원하고,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분 차액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일성 충장 1~3가 상인회 회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설 명절 대목에 소비 심리가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곤희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과장은 “지역화폐는 지역 경기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것이다”며 “또 소상공인과 지역 소비자 모두 도움이 되는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유도해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