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세평>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립을

느린학습자라 불리기도 하는 경계선지능인은 일상적인 생활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지능지수가 71~84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낮은 인지기능으로 학업과 정서, 대인관계, 근로 등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지적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아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주의 집중이 어렵고 의사소통 등에 서툴러 학습부진은 물론 학교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많다. 성인이 되어서도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경제활동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어 빈곤으로 이어지고 가족관계도 어려워 사회적 고립에 처하게 돼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

경계선지능인은 약 13.6% 내외의 인구가 해당될 정도로 그 규모는 전국에 700만명, 학생은 72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주시의 경계선지능 인구는 청년(19~39세) 5만1,600명, 초·중·고 학생은 2만3,000명 선으로 한 반에 2~3명 정도 예상된다. 광주시에서는 2021년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올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은 미흡하다.

정부는 7월 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을 비롯한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광주시와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도 5월에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연구'에 착수해 이를 토대로 정책의 수요도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수보다 많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법률적 지원체계를 갖추려면 재정확보가 관건이다. 21대 국회에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7월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제안이유로 경계선지능인이 취업, 군대, 결혼, 육아 등 삶의 모든 과정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을 위한 지원사항으로 평생교육, 자립, 고용, 권리보장 등이 필요한데, 지원의 필요성은 있지만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중요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또한 중요하다.

국가의 관심보다 앞서 자치단체에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전문기관인 '서울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가 2022년 개소했고, 올 7월 초에는 자치구 최초로 서울시 '노원구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됐다.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경계선지능인 발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립지원, 경계선지능인 연구 등을 하고 있다.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선별 발굴을 위한 선별검사와 종합검사를,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는 기초학습능력, 사회성향상, 인성교육, 문해력 향상, 성인지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심리정서 상담과 직업역량교육, 부모자조모임 등을 운영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필자는 지난 5월에 광주시의 '시민광장 광주온'에 '경계 청소년·청년 자립지원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6월에 광주시의 시민권익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광주시나 시교육청 모두 경계선지능인을 위해 무늬만 조례가 아닌 실질적인 사회적응력과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재정적·행정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에 맞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통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조정과 통합기능을 가지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산발적이고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이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 부모는 자녀가 중학교 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 종합심리검사를 했는데 그때 경계선지능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이 친구들은 학교에서 먹잇감이 되고 있다며 이렇게 절규한다. "공부는 일반 아이들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목마르지 않습니다. 친구관계는 부모인 제가 가슴이 찢기고 피눈물 나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사회성에서 차이가 도드라집니다. 이런 친구들이 커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지 않게 나라에서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계인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는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 사회적 지원이 이뤄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