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초·중·고 학교운영위 여비 ‘주먹구구식’

광주지역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여비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돼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 일선 학교의 2024학년도 본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각 학교가 정한 학교운영위원회 여비 지급기준이 상이해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 인사 등이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지 않지만, 회의나 연수를 참가할 땐 공무원 여비규정을 근거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으로 편성해 학교운영위원회 여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마련한 상태다”며 “그러나 상당수 학교가 최소 1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3만원을 학교운영위원회 여비로 제각각 지급할 계획이며, 일부 학교들은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여비를 정하거나 관련 예산 수립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급 학교는 해당 지침을 준수해 학교운영위원회 여비를 편성해야 한다”며 “국민혈세에서 위원회 여비가 지급되는 만큼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교육청은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