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허술’

[전남매일= 전남] 정근산 기자=전남도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우승희(영암1)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말 기준 공유재산 중 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천, 제방, 도로, 임야, 논, 밭, 염전, 목장용지 등 다양한 형태로 확인됐다.

총 2,122필지 중 가장 많은 형태는 도로로 584필지였으며, 학교용지 456필지, 대지 245필지, 임야 240필지, 답 212필지 등 순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가장 많은 필지를 차지한 도로의 경우 겨우 21필지(대부료 144만6,000원)만이 대부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공유재산 미대부 토지 중 일부를 샘플조사 한 결과, 도로나 주차장으로 사용중이거나 실제 경작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곡성군 옥과면 소재 대지는 현재 옥과파출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재산대장금액 2억원이 넘는 순천시 생목동소재 토지도 도로로 사용 중이지만 미대부 중으로 구분됐다. 장흥군 장평면 소재 및 목포시 산정동 소재 토지도 실제 경작중이지만, 미대부 중으로 파악됐다.

우 의원은 “공유재산 샘플조사 결과 임대 또는 매각을 통해 수익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방치된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미활용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