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동정책 전환 돌봄·일자리 아우르길"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인 만큼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고 국민 모두의 삶을 돌보는 통합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로의 전환이다.

가장 먼저 실현돼야 할 목록 국민주권 확립과 지방분권 강화다. 중앙집중형 행정은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억누르고 있다. 지역 문제는 지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이양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균형발전과 지방의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

공정한 법치주의 확립이 절실하다. 법앞에 국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돼야 한다. 사법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 전체의 안정이 흔들린다.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고 권력이 국민을 섬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복지와 노동 정책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형 복지, 일한 만큼 존중받는 노동 환경이 정착돼야 한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 돌봄과 일자리를 아우르는 정책이 시급하다.

새 정부는 국민의 아픔을 헤아리고 다시 국민에게 웃음을 돌려줘야 한다. 국민이 신뢰하고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정부.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민주국가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