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본사업법 제정 통해 오월유공자 예우"

새로운 민주 정부의 시작에 국민의 기대가 크다. 새 정부는 12·3 비상계엄의 역사를 기억하고 광주 대동 정신을 통해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통합에 한 발짝 다가서야 한다.

특히 국민의 염원이 담긴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선 73%의 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이를 국정 과제로 삼아 추진해야 한다.

지난 4년 6개월간 활동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정부에 11개 권고사항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이행을 담당할 관리 부서가 부재해 책임 회피와 함께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지정해 11개 권고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를 위한 ‘범죄수익 은닉 재산의 환수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도 시급하다. 후손에게 비자금이 넘어갈 경우 사실상 환수가 어려워지는 만큼, 전두환·노태우 비자금뿐만 아니라 하수인들이 은닉한 비자금까지 환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 마련이 절실하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12·12 사태 관련자들을 화합 차원에서 사면했지만, 44년 후 또다시 내란이 발생한 만큼 내란범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

현재 국가보훈단체에 속한 유공자들이 연금을 받는 것과 달리, 5월 단체 유공자들은 민주유공자로 생활이 매우 열악해 고독사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보훈단체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5·18 기본사업법’ 제정을 통해 오월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다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