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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8월 말 육아수당 성과분석을 위해 대상자와 임부등록자 169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군의 출산정책이 실제로 출산에 많은 도움을 주고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제도 시행 전(2021년 10월~2022년 8월)에는 출생아가 83명이었으나, 시행 이후(2022년 10월~2023년 8월) 같은 기간 출생아가 128명으로 무려 54.2%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남 출산율 2.2%, 전국 5.14%가 감소한 것에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상승률이다.
특히 육아수당을 시행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출생아는 월평균 9명이었으나, 제도 시행 이후 임신·출산시점 기간인 2023년 5~8월에는 출생아가 월 평균 16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자녀 1명당 월 60만원,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설문에 따른 주요 성과로는 육아수당이 현재 출산에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66.4%를 차지했다. 특히 육아수당이 도움이 돼 자녀를 더 낳고 싶다는 응답도 49.4%를 차지했다. 육아수당이나 돌봄 등을 확대할 경우 추가 출산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2.7%가 그렇다는 응답을 하는 등 강진의 육아수당 정책이 임신과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진군 출산 지원정책 만족도는 평균 82%로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아수당은 89.4%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눈여겨볼 점은 설문에 참여한 육아수당 대상자 116명 중 99명(85%)이 강진에서 계속 거주한 가구여서 강진군의 출산 증가가 단순한 주소지 이전에서 비롯된 지역 간 이동이 아닌 실질적 출산율의 순증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육아수당 정책이 실절적 인구증가에 도움을 준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또한 강진 기거주자 출산의 경우 99명중 65명인 65.7%가 육아수당이 영향을 줬다고 응답했고 타 시·군 전입자의 경우 17명 중 12명인 70.6%가 영향을 줬다고 응답해 육아수당 시행이 출산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자녀계획은 ‘있음’ 50.3%, ‘없음’ 49.7%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사유로는 ‘육아수당이 도움되어서’가 49.4%로 가장 많았고, ‘원래 자녀계획’이 43.5%로 뒤를 이었다.
자녀 추가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는 ‘원래 계획없음’이 3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양육과 일 병행의 어려움(31%), 육아비용 부담(26%)을 들었다.
추가 출산에 필요한 부분으로 ‘육아비용 상향’이 39.6%로 가장 높았고, 일·생활균형 양립환경 조성(20.1%),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 확충(15.4%), 주택마련 자금지원(10.1%), 고용불안정 및 낮은 소득수준 해소(4.1%)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수당의 주요 사용처는 ‘생활비’가 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육아용품’ 순이었다. 이는 육아수당이 제로페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기에 육아용품 구입처가 많지 않은 지역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 육아수당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도움, 강진군의 양육환경 조성 노력 등 대부분 육아수당 정책에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수당 및 돌봄 등 육아정책 지원 확대 시 추가 출산의향 설문에 72.7%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육아수당을 비롯해 관련 정책이 확대된다면 향후 출산율 지속 증가에 유의미한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
군은 육아수당 외에도 출산 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154만원 지원, 미이용시 10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용품 제공, 아이들의 놀이공간인 맘편한센터 조성 사업, 오감발달 놀이교실, 장난감도서관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출산에서 육아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강진군 육아수당이 인구증가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육아정책 도입에 자극제가 돼 저출산 극복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태선 기자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