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살인 등 7대 범죄 발생율 1위

민주 이찬열의원 국감지적, 검거율 최하위

광주가 인구 10만명당 7대 범죄발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돼 현실성 있는 치안대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벤트성 사업이 특정지역에 대한 주요범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풍선효과’로 전체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여 차별적인 치안환경이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민주통합당)의원이 광주경찰청에 대한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가 지난 3년 동안 인구 10만명당 살인 등 7대 범죄발생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는 2009년 1,715건, 2010년 1,677건, 2011년 1,752건 등 총 5,144건(인구10만명당 7대범죄)의 범죄가 발생해 치안수요가 가장 높은 서울(3,674건) 경기(3,474건)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전남은 2009년 1,077건, 2010년 1,129건, 2011년 1,100건 등 총 3,306건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인구 10만명당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 발생건수 또한 다른 타 시도에 비해 많았다.
광주는 지난 2009~2011년 인구 10만명당 126건의 강간 등 범죄가 발생해 서울(136건), 부산(127건)에 이어 성범죄비율이 높았다.
전남(87건)은 경남(75건), 경북(81건), 전북(85건)과 함께 성범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반면, 7대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광주가 2009년 68%를 기록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으며 2010년( 69%)과 지난해(59%) 검거율도 하위권수준에 그쳤다.
이 의원은 광주지역 강력범죄 발생빈도가 높은 것은 특정지역에 대한 치안집중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주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범죄 다발지역에 대한 집중단속 및 민경협력치안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치안올레길’을 운영, 강력범죄가 2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의 특정 지역 집중 단속은 ‘풍선 효과’를 가져와 타지역 범죄 증가로 이어졌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치안 올레길 주변지역의 범죄는 감소했지만 광주시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올해 8월말 1만670건이 발생, 지난해 동년동월대비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 의원은 “유관기관 및 민간인의 참여를 통한 치안환경 조성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향후 강력범죄 발생 도시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이벤트성 사업을 지양하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