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민생경제 위기…행정력 투입 살려내겠다”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시민이 주권자가 되는 자치분권을 현실화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토대를 다지겠습니다.”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은 21일 신년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권력의 분산, 견제, 감시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며 “이 사태로 주권자인 시민을 주인으로 세우는 민선 8기 광산구정의 지향이 옳았음을 확인했고, 또 그 길이 옳다는 믿음이 확고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분권을 현실화해야 위정자의 시대착오적 망동이 사라지고, 사람이 아니라 사회를 바꿔야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는다”며 “구의 권한과 자원을 나눠 분산, 견제, 균형으로 구현하는 광산형 자치분권 모델을 정립하고 전파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든든히 다지는데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광산구는 공모 78건 선정, 대외 평가 76건 수상으로 312억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는 ‘역대급’ 성과를 거뒀다.

박 청장은 시민, 기관 등 지역사회 연대와 협업을 성과의 원동력으로 꼽았고, 단일 사업으론 민선 8기 최대 규모인 국비 98억원을 확보한 우산동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공모 선정을 사례로 들었다.

새해 구정 운영 방향으로는 ‘시민이 주권자로 서는 민주주의’를 제시했다.

그는 “이를 구현하는 두 핵심 축은 민선 8기 광산구가 역점 추진 중인 동 미래발전계획, 지속가능 일자리특구다”며 “광산구는 시민이 21개 동의 미래를 결정하고, 그 총합으로 구정을 운영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구현하는 일을 동 미래발전계획이란 이름으로 지난해 먼저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 ‘업그레이드 버전’으로도 불리는 지속가능 일자리특구는 사회적 대화로 시민이 만든 일자리 혁신 모델을 광산구 지역 전체에 적용하는 정책이다”면서 “우리 사회 양극화, 불평등을 완화하는 최고의 해법은 일자리이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양적으로 많이 만드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는 10%뿐이고, 90%는 좋지 않은 일자리라는 격차를 좁히고, 청년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일자리 개선의 핵심이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나 정부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로 시민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면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도 밝혔다.

박 청장은 최근 월요모두회의에서 “IMF, 코로나19 때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힘들다는 절박한 외침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 대응을 올해 ‘1호 지시 사항’으로 전달했다.

광산구는 지역 각계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비상경제대책 회의를 여는 등 민생경제 회복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다음 달 중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실질적 사업 발굴과 민생 추경 예산 집행 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 청장은 “민생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할 곳은 시민 삶 속 현장이라는 생각에 민생 살핌 동행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 현안 중 하나인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과 관련해선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기반을 둔 보상액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일을 관련 지자체와 연대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은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으로, 민생 회복과 안정에 모든 행정력을 쏟겠다”며 “시민이 주권자로 서도록 뒷받침하는 일에도 전력을 다해 주권자의 연대와 참여로 운영하는 광산구정이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혁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