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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원들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 촉구

과잉생산 예방 안전장치

2023년 02월 02일(목) 18:54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도의원들은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 수급과 쌀값 안정화는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쌀값은 일반 시장 논리가 아닌,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관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원들은 “지난해 쌀값이 45년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정부와 여당은 쌀 공급량과 쌀값 폭락 해소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양곡관리법 자체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고, 농가 소득 보장의 최소한 안전장치다”고 밝혔다.

도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은 농민의 한숨과 식량주권을 올곧게 생각했다면 개정법안이 발의될 때부터 테이블에 앉아 타당성과 합목적성을 따졌어야 했다”며 “본회의 부의가 의결되고 나서야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민을 위한 마음이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고 비판했다.

도의원들은 “대통령까지 나서 이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국회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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