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임기내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지난 12일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해 “현 정부 내에서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장 강병운)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언제라고 시기를 말할 수는 없지만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지방정부가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차 공공기관 이전 후 지방 정주여건 개선 등이 부족해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미 이전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지금은 우선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1년 밖에 남지 않아 다음 정부로 넘길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줄기차게 끝까지 추진해야 하는 사안들 이다. 지금 확실하게 불을 붙여야 다음 정권 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이후 소회와 성과와 소회를 밝혀달라.

▲작년 3월 취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고 생각하니 시간이 매우 빠르게 느껴진다.

지난 1년간 사람, 공간, 산업의 3개 축으로 구성된 기존의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을 보다 가속화 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데 역점을 뒀다.

가장 큰 성과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뉴딜이 대통령까지 크게 관심을 가지는 전 국가적인 아젠다가 됐다는 점과 초광역협력 이라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 단순한 화두를 넘어 13개 우수프로젝트를 통해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또 지역의 발전정도를 객관적·주관적으로 종합 진단하기 위해 개발된 균형발전지표가 각 부처의 지역사업 선정 등 현장에서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메가시티와 행정통합의 장단점과 지역의 사례를 들어 설명 한 다면.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 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자치단체간 연계·협력 움직임이 활발하다.

두드러진 논의 방향중 하나가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통한 메가시티 출범 이고, 다른 하나는 인구감소 지역 등의 지자체간 행정통합 이다.

메가시티 논의를 선도하고 있는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는 행정적으로는 내년 동남권특별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경제·사회적으로는 기존 시도 광역 범위를 넘어선 초광역적 경제·생활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가시티 형성을 통해 수도권 수준의 경제적 기회와 삶의 편리성을 줄 수 있고, 교통, 경제, 환경, 문화관광 등 광역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정통합에 비해 정책 수용도가 높고, 별도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어 기존 협력제도에 비해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된 장점을 지닌다.

이에 비해 대구-경북 및 광주-전남 등의 행정통합은 주민 공론화 과정을 통한 공감대 형성, 주민투표 및 행정통합 관련 법 제·개정 등을 거쳐야 한다.

관련 지자체간 통합에 대한 이견 및 갈등, 주민 찬반 여론 등으로 통합 논의나 추진 절차가 중도에 중단되는 등 행정 완전통합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초광역 생활·경제권(메가시티) 구축은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부각되고, 기존 행정단위를 넘어선 초광역적 협력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대 위기 가속화에 대한 해결 방안은

▲지역대학은 지역의 인적·물적·지적자원의 총 합체로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주체 중의 하나다.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대학 전반의 여건과 역량 제고가 핵심 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의 혁신 주체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공동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대학의 자율적 혁신 의지와 지역과의 협업 및 상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대학은 지역의 핵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을, 지역은 대학의 여러 자원을 활용해 지역 산업과 ‘핵심 과제를 공동으로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