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순환로 민자사업 부실 논란

시 “진행 중인 행정소송 승소 최선 다할 것”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이 수요예측이나 실시협약 변경, 원상회복 명령 절차 등에서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은 22일 광주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실시협약 절차나 수요 예측 등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며 “ 시기를 놓쳤다가 지금까지 사업자들에게 끌려 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의원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한국 내 인프라에 투자한 곳은 13곳에 달하고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과 서울시 도시철도 2호선, 우면터널 등은 회사 측과 법적소송이 진행 중이다”며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인해 지자체가 막대한 운영손실보증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광주시와 회사 측은 지난 1997년 제2순환도로 1구간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2차례 협약을 변경해 회사가 임의로 적자운영을 심화시켰다”며 “회사 측은 법인세 및 주민세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광주시의 보전금으로 제2순환도로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해 5월 민간사업자와 자금 재조달에 관한 협상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사중재, 민사재판 등 적절히 대응하도록 조치했는데도 이를 미뤘다가 지난해 10월에야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며 “이 같은 늑장대응이 사태를 키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운태 시장은 “민간투자 회사 측을 상대로 자본구조 변경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행정심판에서는 승소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전국에서 주목하는 만큼 반드시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