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특성화고 졸속추진 지원금 48억 전액 삭감
예산 블랙홀 우려…“부지 등 보완 후 지원 검토”
전남도의회가 장흥 말 산업 특성화고 지원금을 전액 삭감해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제동이 걸렸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2012년 전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심의를 갖고 48억5,600만원 규모의 말산업 특성화고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말산업 기반시설비 24억6,700만원 ▲기숙사 증축비 12억9,500만원 ▲시설부지(4만1,290㎡) 매입비용 6억7,100만원 ▲말산업 기반시설 설계비 3억3,600만원 ▲관사 구입 1,835만원 등이다.
말산업고 체제 개편이 졸속 추진돼 ‘예산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는 게 도의회의 삭감 사유다.
권 욱 의원(민주·목포2)은 “교원 수급, 교원연수문제 등 구체적이고 정확한 중장기적 계획과 검토도 없이 말산업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한 해당 자치단체의 추진계획에 무책임하게 따라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특히 “말생산 농가, 마릿수, 승마조련교육시설, 부지 등이 갖춰져야 하는데도 어느 것 하나 갖춰진 것 없이 특성화고로 체제를 개편하려는 것은 해당 사업을 예산 블랙홀에 빠트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시설보완 등 우려사항을 보완해 내년 추경에 올릴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며 ‘선 보완, 후 지원’의 뜻을 밝혔다.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실습지 취득이나 기숙사 증축이 삭제된 채 특성화고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흥 말산업고는 장흥군의 말산업 육성정책과 전남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지역민의 염원 등이 어우러져 특성화고로 지정됐으며 최근 첫 신입생 모집결과 52명 정원에 전국에서 55명이 몰려 1985년 개교 이래 처음으로 정원을 넘겼다.
정근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