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은 민의와 헌법에 역행하는 처사로 내란수괴의 공범임을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26일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며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이사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된 상태로 내년 4월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6인에서 4인 체제로 돼 심리가 불가능해진다”며 “임명 보류는 헌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노림수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통과시켜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월어머니집 김형미 관장도 “윤석열 탄핵의 시발점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민을 등지고 내란 동조자와 함께하겠다는 뜻이다”며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과 내란 동조자들의 허수아비로 생각된다. 하루빨리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윤석열도 탄핵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윤일권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의장은 “내란에 동조한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은 27일 내란 동조자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 윤석열의 탄핵심판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차기 대통령을 당선시킨 정당인듯 내란정당과 그 세력을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만 보고있다”며 “질서있는 퇴진은 없다. 한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고, 9명의 헌법재판관과 함께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운기 광주YMCA 사무총장은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는 민심을 배신한 담화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여야 합의를 헌법재판관 임명의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이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내란수괴들을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민심이 곧 주권자의 요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도 “국민 80%가 윤석열 탄핵과 내란 동조 세력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탄핵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한 권한대행도 내란세력과 같다는 것이 확실시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광주비상행동은 27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기자회견을 갖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관련 성명서를 내고 탄핵을 촉구할 계획이다.
최환준·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