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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서문광장을 찾아 연설에 앞서 투표독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5극·3특’ 중심 국가균형발전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가균형발전’ 의제를 15대 정책과제로 설정해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의 공약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자율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5극·3특’ 중심으로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5대 초광역권과 강원을 비롯한 3대 특별자치도와 관련한 ‘특별법 개정’이 골자다.
‘5극’인 5대 초광역권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으로, 권역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3특’인 제주, 강원, 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는 자치권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특히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임기 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약속이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 주도로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밑그림도 내놨다.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민 의사를 반영해 지자체 통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을 추진하고,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지방교부세 확대, 자체세원 발굴 등을 제시했다.
교육 분야에선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목표로 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내세웠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전략적 투자를 하고, 체계적 육성과정을 거쳐 대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 여행)를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대폭 확대, 지역관광이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기업 매칭의 워케이션 관광 활성화 및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권역별 철도지하화 대상 구간의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농산어촌 내 주거여건 개선과 빈집 정비, 세컨드 하우스 확산 사업 등을 통해 청년과 인재 등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광주·전남 세부 공약으로는 △인공지능(AI)·미래 모빌리티 △아시아 콘텐츠 거점도시 △광역철도망 구축 △국립 의과대학 설립 △신재생에너지 메카 조성 △여수산단 친환경·고부가 화학산업 전환 △광주 AI 집적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이다.
민주당은 광주 5개 구와 전남 22개 시·군 등 27개 기초자치단체별 5~7개씩 지역 수요에 맞춘 ‘우리동네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을 하루 앞둔 2일 부산역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 집중화 심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속, 지방분권 개헌을 중심으로 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의 지역 공약은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통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김 후보는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선언하면서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 등을 대폭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양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순수지방비로 추진하는 1,000억 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현재 ‘총규모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총규모 1,000억원 이상·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 역시 현재 연간 14조7,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대 4’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4대 대광역권을 육성, 지방 경쟁력을 혁신하겠다는 목표다.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하고 자립 역량 강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등 3대 특별자치권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특화발전 촉진을 유도한다.
여기에 GTX(광역급행철도)를 지방 대광역권으로의 확장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시·도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정부 권한 강화, 행정수도 조기 완성, 공공기관 2차 이전 조기 추진 및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약속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글로컬대학 2.0’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세계 200위권 대학을 10여 개 육성하고, 수도권 국립대학교를 ‘1권역 1국립대학’ 체제로 통합해 서울대와 공동학위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띄우고 있다.
문화분야에선 ‘문화로 지방을 살리고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 창출’을 목표로 권역별 지역 살리기 문화예술 지원 정책, 국립예술단체 지방 이전 및 청년예술단 육성, 국립문화시설의 지역 권역별 분관 확대, 지방 공연시설 확충 및 K-콘텐츠 벨트 조성 등을 약속했다.
광주·전남 주요 공약에는 △AI 생태계 표준도시 조성 △복합쇼핑몰 예정지 일대 교통인프라 확보 △광주특화 교육·창업·실증도시 구현 △건강한 도시 수자원 확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광주~대구 달빛철도 및 호남고속도로 확장 추진 △서남권 에너지 메가시티 구축 △국립의과대학 설립 △초광역 교통망 확충 △농생명 산업도시 건설 △우주발사체산업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무안국제공항 안전인프라 구축 △K-섬 메카 서남해안 해양 문화·관광벨트 조성 등이 담겼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열린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 중 2개를 균형발전에 할애했다. 이 후보는 3·4호 공약을 통해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자치권·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부여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재 국세로 징수되는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바꾸고 법인세에 지자체 자치권을 부여해 지자체가 기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인세 감면 경쟁을 통해 기업 본사 이전 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일부) 이전 효과를 통한 추가적인 지방 재정 확보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또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지자체가 30% 범위 내에서 가감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비, 생활비, 기업의 인건비 부담 수준 등 지역별 경제적 특성을 반영해 광역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전남 공약으로는 △광주공항 국제선 노선 취항 △복합쇼핑몰 상무~광천 지하철 건립 △광주 AI·모빌리티 완전 자율주행특구 지정 △전남 신재생에너지 지역 소비 △법인세 30% 지방세 전환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을 제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열린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비수도권 공약의 핵심은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공공은행 설립이다.
권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후보들 중 유일하게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개헌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해 지방자치권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경제 부문에선 지자체가 100% 출자해 소유하며 지자체 예산과 시민 예금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 소외 해결 등 공공금융 역할을 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제안했다. 지역공공은행은 투·융자 대상, 금리 등을 지역사회와 함께 결정해 지역민 위기를 관리하고 경제활동을 돕는다.
이밖에 의료격차를 해소를 위해 의사 수 확대, 지역공공의대,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을 제시했다. 또 서울대 학부를 폐지하고 9개 지방거점국립대를 상향 평준화할 것을 약속했다.
광주·전남 공약으로는 △5·18 헌법전문 수록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백지화 △공재생에너지 확대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신규 확대 규제 △광주 군공항 폐쇄 △국립의과대학 신설 △노동·녹색 중심 산업 대전환 △안전한 일터 조성 △이민사회기본법 제정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길용현 기자·대신협 대선 공동취재단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