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전남 출생기본수당, 출산율 회복 ‘견인’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이 시행 5개월 만에 출산 가정의 호응 속에 현장에 안착하며 출산율 회복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 자료분석 결과 올해 1분기 전남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0.82명)보다 0.31명이나 높은 수치다. 1~3월 누적 출생아 수도 2,2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다.

이 같은 지표는 지난해 합계출산율(1.03명·전국 1위)이 1.0명대를 회복하는 등 저출생 추세 반전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준비한 출생기본수당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 이후 전남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씩, 18세까지 총 4,320만원을 지원하는 출생기본수당은 정책 준비 단계에서 전문가와 부모들이 직접 제기한 학령기 이후 양육 부담을 반영한 현장 중심·수요자 중심 정책이다.

영유아기에 집중됐던 기존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넘어 자녀 성장 전반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정책 설계가 주효해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간담회에 참석한 한 보호자는 “기존 지원은 대부분 바우처 형태고 영유아기에 집중됐지만, 출생기본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돼 실질적 도움이 된다”며 “특히 18세까지 이어져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양육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 자녀를 양육 중인 또 다른 어머니는 “기본수당 덕분에 교육비나 식비 등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며 “막내 덕분에 함께 키우는 전남이라는 말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출생기본수당 외에도 난임시술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임신·출산·양육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기본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가정과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상관없이 더 많은 아이와 가족이 혜택을 누리도록 국가 출산·양육 책임제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