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내란극복·갈라선 국민 대통합 급선무

지난 3일 광주 빛고을체육관에 미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소에서 선거종사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파면으로 치러진 ‘6·3 대선’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4일 출범한다.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잇는‘민주 정부 4기’ 바톤을 이어 받았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사실상 지난해 12월 3일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국민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국민을 지키라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군통수권을 국민을 향해 겨눈 것이다.

헌법재판소 파면으로 대선 일정이 확정된 이후 공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는 ‘정권 재창출’ 를 줄곧 앞섰다. 이같은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염원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국회 다수석인 민주당이 행정부도 가져옴에 따라 입법과 행정에서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됐다.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총통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를 수용했다. 이는 입법과 행정 권한을 이재명 정부에게 부여해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쌓여 있다.

첫 번째는 ‘내란 극복’과 ‘민생 안정’이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기도 한 ‘내란 극복’은 다시는 이 땅에서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는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확실한 ‘내란 극복’ 의지는 천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기간 대통령에 당선되면 ‘비상경제민생안전TF’을 구성해 민생과 통상 위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 에너지 체계 구축 등의 정책도 이재명 정부 앞에 숙제로 남아 있다.

이와 함께 사회 갈등 해소를 통한 ‘국민 통합’도 시급하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는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가 망가트린 외교 안보 정책 조율도 이재명 정부 과제 중 하나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 외교 및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자주적인 외교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입법 기반을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이들 과제에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불법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대선을 통해 출범하게 된 이재명 정부는 내란 극복과 민생 안정 등 수많은 과제가 쌓여 있다”며 “앞으로 5년간 국민들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이들 과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