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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외교·안보 정책에서 “미래를 여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며 “이재명의 실용 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고 밝혔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선 시 민생경제 회복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밝힌 데 이어 외교·안보 정책 역시 국익과 실용 외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편향’ 등의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한미 동맹을 외교 핵심으로 삼겠다는 점을 못 박았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와도 차별화에 나섰다.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는 동시에 중요 무역상대국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러시아와 전쟁을 벌인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면서도 한러 관계 역시 개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일 협력에 편중된 가치 외교가 사실상 주변 열강과의 관계 전반을 악화했다고 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4강과의 외교를 정상으로 복원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이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인 위성락 의원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한러 관계도 수교 이래 최저점”이라며 “한미동맹, 한일 협력, 한미일 안보 협력을 기본으로 중·러와의 관계도 적절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를 놓고도 위 의원은 “과거사나 영토 문제는 원칙 있게 대응하되 나머지 협력 사항은 전향적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경제·통상과 안보 이슈의 연계도 우리 앞의 과제”라며 “경제 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주요국과 연대·협력을 강화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고 했는데, 외교·안보 영역에서도 경제 회복을 중요한 정책 가치로 삼은 모습이다.
정책 발표문에서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의 파트너뿐만 아니라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협력 대상으로 명시됐다.
이 후보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긴장 완화와 비핵 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9·19 군사합의가 윤석열 정부에서 파기돼 다시금 긴장도가 높아진 만큼 우선은 이를 완화하는 게 급선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가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이 공약에서 빠진 점이 눈에 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취임 1년 내 회담 성사’를 공약한 바 있다.
이 후보 역시 정책발표문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일었던 ‘퍼주기’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