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9명 "강진군 저출생 정책 배우러 왔어요"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이 최근 강진군의 한 가정을 찾아 육아수당 등 얘기를 나누고 있다. 강진군 제공

국회의원 9명 강진군 찾아 저출생 해법 모색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소속

육아수당 등 정책 질의응답 가져

소아청소년과 지원기준 완화 등 건의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소속 의원들이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강진군을 방문했다.

강진군은 국회 연구단체의 이번 방문에 대해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13일 강진군에 따르면 의원들은 지방소멸 문제 해결 목적으로 ‘강진군 육아수당’ 등 선도정책을 현장에서 청취하기 위해 강진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연구단체가 강진군 방문을 적극 요청해 마련됐다.

포럼 소속 백혜련, 남인순, 김남희, 이수진, 서미화, 전진숙, 김윤 의원은 잇따라 질문을 던졌다. 질문 주요 내용은 전국 최고 수준의 강진군 육아수당과 빈집 리모델링, 푸소 운영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실체 사례였다.

의원들은 강진군이 도시민 유치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실시한 빈집 리모델링과 육아수당, 푸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강진형 지방소멸 대응 패키지에 높은 평가를 아끼지 않았다.

의원들은 ‘7세까지 지급되는 육아수당이 초등학교 입학 이후까지 이어져 인구소멸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인지’를 비롯해 ‘현금성 육아수당 지원이 자칫 풍선효과가 아닌지’, ‘빈집 리모델링 개선 방안’, ‘푸소 운영’ 등을 질문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사실 위험이 있으나 지역을 살리겠다는 각오로 수많은 회의를 거쳐 지역상품권으로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향후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준다면 전국 지자체 인구소멸 대응에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빈집 리모델링 역시 군 부담이 있지만, 청년들과 도시민의 강진 전입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작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고 상당한 결실을 보고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강 군수는 질문 답변 시간 이후 지역 현안 사업으로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 선정 기준 완화’, ‘사회보장제도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부여’등을 건의했다.

백혜련 포럼 대표 의원은 강진군의 인구정책에 대한 예산 반영과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간담회 이후 의원들은 청년인구 유입과 도시재생 모범사례인 병영면 현장을 찾았다.

병영면에서는 빈집 리모델링 월세 만원주택 ‘강진품애’ 거주자인 오렌지버드 디자이너 이자형 씨와 5년 전에 강진에 정착한 청년부부 장성현·권경진 씨를 만났다.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강진청년협동조합 편들’과 푸소 농가 ‘솔나무안집’ 서금덕 마을해설사 집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의 인구소멸 대응 전략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지역 경제와 인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며 “앞으로도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