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중심도시 광주, 올해도 터덕…“대안 서둘러라”

광주시청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기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꿈꾸고 있는 광주시의 계획이 터덕이고 있다.

전문공연장과 아시아 커뮤니티 아트타운 건립,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등 광주시가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핵심사업들이 경제성 부족과 부지 매입비, 정부 무관심 등에 줄줄이 발목 잡히고 있는 것으로, 서둘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문화예술인 창작과 시민들의 체험공간 조성을 골자로 광산구 수완동에 추진했던 아시아 커뮤니티 아트타운 건립 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해 좌초됐다. 이 사업은 계획 초기보다 크게 증가한 부지 매입비에 발목이 잡혔다.

당초 광주시는 우선 매입 방식을 통해 부지매입 비용 120억원을 책정했지만 지가 상승 등 영향으로 사업비가 383억원으로 급상승했다.

국토부는 또 커뮤니티 아트타운 사업부지 인접 지역에서 추진중인 아시아 융복합 창작센터 설립과 중복 사업으로 봤고, 향후 연간 15억원의 유지 관리비가 드는 점 등을 들어 예산 투입 대비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호남 최초 전문 문화예술 관람시설 설치 명분과 시민 우호여론을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 전문예술극장 건립도 녹록치 않다.

긴축 재정 속 총사업비 3,000억원(시비 1,5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은 우선 부담이다.

여기에 자체 재원 마련, 매년 50~10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 부담, 수익성 창출 방안, 민자 유치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잖다.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추진중인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도 적정 장소를 둘러싼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접근성과 관광 시너지 등을 고려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부, 조선대학교 터, 운암동 문화예술단지 등을 최적지로 꼽고 있지만 지자체는 행정 편의성을 이유로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를 고수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아특회계) 사업도 정부의 무관심 속에 위기를 맞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도 아특회계 신규 사업으로 △국제 시각예술교류플랫폼 △아시아콘텐츠플랫폼 IP 스케일업 △지역문화컨텐츠상품 개발 △아시아 게임 개발자 제작 네트워크 활성화 △비엔날레 문화 클러스터 △충장창의문화복합공간 등 6개를 건의했지만 모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6개 신규 사업의 총 예산은 514억원으로 내년 1차년도 예산은 38억5,000만원이다.

아특법 유효기간 연장으로 2031년까지 아특회계 재원 투입 기간이 늘어났지만 올해와 내년 국비가 큰 폭으로 삭감되고 있다는 점도 악재다.

아특회계 국비는 2018년 94억원, 2019년 209억원, 2021년 424억원, 2022년 444억원, 2023년 51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올해 220억원에 그쳤고 내년 편성 예산 또한 17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와중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위상도 낮아질 위기다.

문체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해왔던 조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전환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 후 국회 상임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책사업으로 이뤄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기본 방향과 종합 계획 등을 수립하는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 장기화, 세수 감소, 정부의 긴축재정 등으로 가용 재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문화 관련 사업은 후순위로 뒤쳐질 수 밖에 없다”며 “문화 예술 분야 활성화와 문화중심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현안들인 만큼 정부 설득, 예산 확보 활동, 당위성 마련 등 사업 추진 동력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