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최대 현안 '국립의대·군공항·복합쇼핑몰' 쟁점

광주시와 전남도에 대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군공항 이전 등 지역 최대 현안들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21일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날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기본소득당 1명 등 11명의 의원이 참석한다.

국감을 앞두고 전남도는 각 의원실이 요구한 270건의 자료를 제출했다. 이중 최대 관심사는 당면 현안인 국립의대 설립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현재 정부 추천대학 공모와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의대 등 ‘투트랙 전략’을 추진중이며, 국감에서는 설립 필요성과 동서부권간 지역 갈등, 첫 신입생 배정 로드맵,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또 쌀값 폭락과 한우 가격 하락을 비롯, 고수온, 기후변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어업과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발등의 불인 지역소멸 대응 방안으로 대두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정,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분산에너지 특구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전남도는 이날 김영록 지사 주재로 국감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22일 진행될 광주시 국감에서는 인공지능 2단계, 광주글로벌모터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복합쇼핑몰 추진,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기준, 월드컵경기장 잔디 훼손 등이 총망라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300여건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미래 핵심먹거리 중 하나인 인공지능 사업은 우선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지원을 약속한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AI 영재고 설립 등을 둔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광주글로벌모터스의 경우 누적 생산량 35만대 달성시까지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전제로 근무 환경·조건을 협의하기로 했으나, 지난 1월 합의를 깨고 노조가 결성돼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합쇼핑몰 건립과 관련해선 교통 대책 등 인프라 조성, 인·허가 특혜 논란, 소상공인 상생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5·1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 정비와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 조달 방안 등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좀처럼 실마를 찾지 못하고 있는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문제는 양 시도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항 이전 문제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올해 연말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함흥차사’, ‘양심불량’, ‘플랜B’ 등 돌출발언들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전남도·무안군과 감정 대립만 격화되고 있다.

국회 행안위 신정훈 위원장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당면 현안인 국립의대 신설과 쌀값 폭락, 지방소멸 대응, 공항이전 등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며 “국감을 통해 현안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점검하고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