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올해 개인정보 유출 1,300만건 넘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1,300만건 이상이며, 이미 2017년 한해 동안 발생한 유출 건수의 4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의원이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2017~2020년)간 개인정보 유출내역’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개인정보 유출은 1,324만3,958건이다. 이는 지난 2017년 317만3,389건에 비해 4.17배 증가한 것이며, 2018년과 2019년에도 619만3,294건과 977만1,021건이 각각 발생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출 대부분은 해킹에 의한 것으로 10건 중 9건을 넘어섰다. 지난 4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3,238만건 중 90.52%인 2,931만건이 해킹으로 발생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행정처분은 절반 이상인 53.3%가 시정명령에 그쳤으며, 부과된 과태료는 25억8,400만원, 과징금은 59억1,200만원이었다.

민 의원은 “최근에도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다”며 “새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보호와 안전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법과 제도 정비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강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