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주형 일자리’ 2,944억 추가 지원

이용섭 광주시장이 15일 오후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앙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광주형일자리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사회적 대타협으로 만든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최종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제1차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광주형일자리를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민관합동지원단 현장실사와 심의위 심의·의결 등을 통해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현대차·지역 노동계·주민 등과 수십 차례의 협의를 거쳐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지난달 29일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신청했다. 심의위는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항목에서 높게 평가했다.

산업부는 이번 선정으로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2,944억원 상당의 국비를 지원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최대 150억원 국비 지원)과 보조금 보조율도 기업 규모에 따라 3~10%로 확대하고, 경형SUV 부품 사업화(국비 30억원)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됐다. 산업부는 추후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빛그린산단에 노사상생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국비 216억원)와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융합지구(국비 120억원)를 조성하고 있으며,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개방형 체육관(국비 50억원)·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개설(국비 696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완성차공장이 입주할 빛그린국가산단에 친환경부품클러스터(국비 1,431억원)와 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센터(국비180억원)를 조성 중이다. 완성차부터 자동차 모듈·부품·소재 산업을 아우르는 미래형 자동차 융합생태계로 광주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생산기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사회적 대화 기반의 노사민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기존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탈피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현하는 새로운 사회 통합형·연대형 일자리 모델이다. 근로자들은 주 44시간 근무에 기존업체 급여의 절반 수준인 3,500만원가량을 연봉으로 받는 대신 정부와 광주시로부터 주거·교육·의료 지원 혜택 등을 받는다. 이번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으로 직간접 고용 1만2,00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주체들은 광주형일자리 4대 원칙인 ▲적정 임금·근로시간 ▲동반성장·상생협력 ▲투명경영 ▲인프라· 복지 지원 등과 관련해 노사민정간 협의를 완료했다. 광주시와 현대차 등 36개 주주들이 투자해 자동차 위탁 생산공장을 만들고, 글로벌 완성차기업 현대차가 신차종 개발·마케팅·판매와 품질보증 역할을 담당하는 지속적 수익창출 모델이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자동차공장’은 2019년부터 3년간 5,754억원을 투입해 빛그린산단 내 부지 60만4,338.90㎡에 건물 연면적 10만9,232㎡로 차체·도장·의장공장과 부속동 등 SUV 10만대 공장을 건립한다.

완성차공장 건설은 현재 24.3% 공정률(지난 10일 기준)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9월 생산설비 설치를 시작으로 2021년 2월 시운전, 4월 시험생산을 거쳐 21년 9월 경형 SUV 차량을 양산한다는 목표달성을 위해 회사는 공장건설과 경영안정화 기반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자동차공장은 향후 파생모델 생산 등을 감안해 ‘친환경·디지털·유연성’ 콘셉트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첫 번째 사업인 완성차공장 사업이 이번에 전국 최초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광주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지자체 주도 사회대통합 광주형일자리를 노동계·GGM·현대자동차와 한 마음 한 뜻으로 성공시켜 많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경제가 직면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대립적 노사관계를 극복해 한국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GGM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지역 부품업체 참여로 광주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 경쟁력이 제고되고, 23년만에 국내 완성차공장 유치를 성사시켜 완성차 생산에 활력을 제공할 것이다”고 평가했다.

성 장관은 이어 “이번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선정에 이어 상생협약을 체결한 다른 지역에서도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심의·선정 작업을 진행, 최근 어려운 여건에 놓인 지역들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통상적인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사민정간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2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했고, 지난해 4월 ‘국가균형발전특법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9월 전담 지원조직인 상생형 지역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사업모델 발굴 및 추진을 지원해왔으며, 광주를 비롯해 밀양·구미·강원 등 다수지역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추진 중이다. /황애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