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장기 불황…소상공인들 '채무의 늪'

유례 없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소상공인들이 살얼음 판을 걷고 있다.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대출액, 채무조정 신청, 대위변제금 규모가 모두 늘어나는 등 소상공인들이 폐업과 채무의 늪에 빠진 모양새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소상공인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규모가 매년 최고치를 나타내는 중이다.

지난 2020년 1~4월 780건·69억 원이던 광주지역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지난 2023년 같은 기간 동안 각각 1,089건·131억 원 까지 급증했다.

다음해(2024년 1~4월)도 1,248건·168억 원까지 불어나더니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1,279건·203억 원을 기록했다.

전남은 지난해 1,282건·190억 원 공제금액을 지급했다. 이전 수치는 △2020년 584건 51억 원 △2021년 641건 68억 원 △2022년 603건 60억 원 △1,111건 122억 원 △1,183건 143억 원 등 3년 째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도 불어나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719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15조 원 늘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빚은 쌓이면서, 상환 여력이 떨어진 자영업자들의 채무조정 신청도 증가 추세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액은 지난달 말 기준 20조 3,173억원으로 지난해 11월 15조원 돌파 이후 5개월 만에 5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출발기금은 부실 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이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신용보증재단이 이들의 대출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도 불어났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금은 지난 2022년 5,076억 원에서 2023년 1조 7,126억 원, 지난해 2조 4,005억 원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1∼4월 누적 대위변제금은 8,1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37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홍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