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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치 ]
새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 |2023. 11.08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지방시대위,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발표 |2023. 11.02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오후 대전 호텔ICC 크리스탈볼룸에서 교육부와 함께 공청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
서삼석 “온라인 불법유통 동물용 의약품 근절” |2023. 10.31

온라인 쇼핑 및 플랫폼상 거래되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열린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업무협약 체결식’은 서삼석 의원(영암·무안·…
“17개 시·도가 청년들에게 꿈·기회 선사합니다” |2023. 10.30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교육위원회, 17개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2023 대한…
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에 이개호 의원 |2023. 10.27

담양 출신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에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재명 대표가 정책위의장에 호남 출신 3선 이개호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충청 출신 여성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산후조리원이 요양원으로, 유치원이 노치원으로… |2023. 10.19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에 육박해 노인의료·요양·돌봄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요양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
전남대병원 응급센터 환자 매년 300명 사망 |2023. 10.17

최근 5년간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사망한 환자가 매년 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전남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이용 환자 중…
‘적자 허덕’ 한전 작년 임원 연봉 ‘공기업 1위’ |2023. 10.16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임원 평균 연봉이 산업부 산하 공기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산업부 산하 17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대정원 증원, 지역의대 신설·지역의사제 병행해야” |2023. 10.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함께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속 관리는 ‘뒷걸음질’ |2023. 10.1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력과 시설은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
농어민·소상공인 눈물 흘릴 때 보험사는 웃었다 |2023. 10.09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재해로 농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국내 7개 보험사들은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1,183억원의 차익(원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차액)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국회…
한전, 연구비·해외사업비로 ‘상품권 구매’ |2023. 10.09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201조원, 부채비율이 460%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비 등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예산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
광주·전남 12만2천명 5년간 서울서 ‘암진료’ |2023. 10.05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에서 서울 ‘빅5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암환자가 12만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빅5 병원(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
“반 카르텔 외치더니, 1년 만에 낙하산 34명” |2023. 10.03

윤석열 정부 들어 공기업 낙하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산업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정치권·검찰 출신으로 공공기관에 …
광주·전남 올여름 정전 82건…서울의 4배 |2023. 10.03

올여름 전국에 560여건의 크고 작은 정전이 발생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6~8월 정전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58건의 정전이 발생했으며, 정전이 가장 잦…
사망자 명의 ‘유령 마약처방’ 횡행 |2023. 09.19

최근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하는 ‘유령 마약처방’이 횡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
세수 펑크에도 ‘유리지갑’ 근로소득세는 증가 |2023. 09.19

올해 정부의 세수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목별 세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43조4,…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2023. 09.14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김정은 "미국이 노리는 건 정권 붕괴…절대 핵 포기 못해" |2022. 09.0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특히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핵무기 전력)을 법제화하는 등 ‘비핵화는 없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했…
외교차관보, 헝가리 방문…중유럽 4개국과 협력강화 논의 |2021. 09.18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가 17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제6차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정무차관보 회의에 참석해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18일 밝혔다. 비세그라드 그룹은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4개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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