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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브리핑 ]
주철현, 산림휴양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2. 08.16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 갑)은 16일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

양향자 “반도체산업 죽고사는 문제” |2022. 08.15

반도체산업 전도사로 ‘반도체 바람’을 몰고 왔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을)이 강연 정치를 재개했다. 지난 7월 15일 전남대학교 강연을 시작으로 시민단체와 지역구에서 잇따라 ‘내일과 미래산업을 위한 반도체 특강’에 나선 것…

주철현 “윤석열 정부, 시행령정치 중단하라” |2022. 08.15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이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사권 원상복구’를 강력 비판했다. 주 의원은 최근 SNS을 통해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으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했다”며 “시행령…

주철현 의원 "근대역사문화공간 거문도 선정 환영" |2022. 08.11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이 지난 10일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의 2022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9일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를 ‘2022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영업정지→과징금 대체’ 면죄부 막는다 |2022. 08.11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관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해당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 같은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

서동용 "광양 황금지구 초교 신설 공감 필요" |2022. 08.09

광양시 소재 황금지구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이 9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 및 민주당 지역위원회, 전…

주철현,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2022. 08.09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 갑)은 9일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양관광진흥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지…

서삼석 "쌀값 문제 대통령 직접 나서야" |2022. 08.09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쌀값 안정과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9일 민주당 농해수위, 전남·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

이용빈, 리빙랩 고도화 법안 제정 |2022. 08.08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8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촉진법 제정안(이하 사회문제해결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5년 단위…

신정훈, 투명성 강화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2022. 08.04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4일 감사원의 소위 표적·강압조사로부터 감사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감사 절차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

신정훈, ‘4월말 지방선거’ 선거법 개정안 발의 |2022. 08.03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3일 “4월 말로 지방선거 시기를 앞당기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이형석 “선거구 크기 따라 보전기준 차등적용” |2022. 08.02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기초의회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기준 득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기초선거…

서삼석 “소외된 섬, 공영제로 교통기본권 확보” |2022. 08.02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일 열린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외된 섬에 대한 공영제 국가 책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단 한 명이 살더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소외된…

송갑석 “민주당 20년 미래전략위 설치하자” |2022. 08.01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송갑석 후보는 1일 ‘민주당 20년 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해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전략을 수립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송 후보는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당 안팎의 각 세대, 지역…

소병철 의원, 금융권 신뢰 추락·도덕적 해이 질타 |2022. 07.31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지난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첫 금융분야 업무보고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고액 고문료 논란 등 금융권 신뢰 추락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 의원은 김 위원장을…

송갑석 의원 “이재명 인식, 민주당 근간 훼손” |2022. 07.31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송갑석 후보는 31일 이재명 후보의 ‘저소득층의 국힘 지지’ 발언과 관련,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인식은 민주당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후보는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서동용, 박순애 교육부장관 의혹 집중추궁 |2022. 07.27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7일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자녀 고액 컨설팅 의혹과 연구윤리 위반으로 학회지 징계 추가 발견 등을 집중 추…

윤재갑 “농어업 부문 조세특례 5년 연장” |2022. 07.26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은 26일 농어업 부문 조세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림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조세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해 농어…

조오섭, 카드 우대수수료율 완화법 대표발의 |2022. 07.26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갑)은 26일 중소신용카드 가맹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담배소…

송갑석 “민주적 통제 필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 |2022. 07.25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 조치를 두고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것은 오히려 윤석열 검찰공화국이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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