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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정순신 방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21일 “일명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학생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변호사 …

2023.03.21 18:23

‘깜깜이·금품 논란’ 조합장 선거 바뀌나

깜깜이·금품 논란이 거센 조합장 선거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15일 “조합장 선거 등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제고와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

강병운 기자   |    2023.03.15 17:45

서동용 “육아휴직 불이익 처우 명확히"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12일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닌 정신적·신체적 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한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제19조 제3항에 있던 ‘불…

강병운 기자   |    2023.03.12 18:05

이개호, 민주당 2024 총선 공천제도 TF단장 선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난 10일 22대 총선 공천제도 마련을 위한‘2024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단장으로 임명됐다. 민주당 공천제도 TF는 22대 총선 1년전인 4월 10일 전까지 공천제도와 관련한 당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2023.03.12 18:05

김경만, 장애인 차별금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은 9일 “보험회사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2023.03.09 18:34

김원이, 11일부터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오는 11일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목포시민 대상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개최하는 의정보고회는 목포시 5개 광역의원 선거구별로 나눠서 진행되며 해당 지역 시·도 의원들도 참석한다. 첫 보고회는 신흥·부흥·부주동 주민을 대상으로 11일 오…

강병운 기자   |    2023.03.09 18:35

윤영덕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정보 은폐 정황”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대응단 소속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침묵하는 윤석열 정부’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TF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올해 국회에 제출한 주요…

강병운 기자   |    2023.03.07 18:16

김승남 “강진·고흥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선정”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6일 “강진군 서중마을과 고흥군 연홍마을이 해수부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장,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마을 당 총 4억원(국비 2억원)이 투입된다. 대상지로 선…

2023.03.06 18:12

“산불 방화범 기소유예 77% 솜방망이 처벌”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6일 “산불 방화범에 대한 징역형의 형량을 늘리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자…

강병운 기자   |    2023.03.06 18:12

김승남 “한화, 고흥 발사체 단조립장 건설 약속지켜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고흥군에 구축해 ‘고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지정과 조성에 협력하겠다’ 고 약속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남도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고흥군을 국가 우주발사체…

강병운 기자   |    2023.03.02 18:12

서삼석 “농식품부 물관리 계획수립 지체없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일 “지난해 6월 대표발의했던 농어촌정비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뭄과 폭우에 대응한 농촌 물관리 계획수립을 한없이 지체하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사업 추진 등 농촌 물 문제에 대응…

2023.03.01 17:58

김승남 “나쁜 임대인 공개, 전세사기 근절을”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나쁜 임대인 공개법(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법안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HUG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이 있고, 또 HUG가 보증채무를…

2023.03.01 17:58

조오섭 “7차례 주민 맞춤형 의정보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갑)은 26일 “‘2022 의정보고회’가 5,000여명의 주민들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지난 10일 문화동, 두암1·2동을 시작으로 23일 신안동·임동·중앙동을 끝으로 2주 동안 총 7차례가 진행됐다. ‘유능한 대변인’이란 슬로건 속에 진행된 의정보…

2023.02.26 18:08

서동용 “청년 주거안정, 국가·지자체 지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26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이 부동산 계약과정에서 법률적…

2023.02.26 18:08

이병훈 “문화재위원 수도권 편중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 )은 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업무보고에서 문화재위원의 지역편중 심각성을 지적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청 산하에 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는 매장문화재 발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 소유주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약 등 지역주민들의…

2023.02.23 18:12

서삼석 “기후위기 막기 위해 시급히 행동할 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오는 3월 예정된 2030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을 위한 로드맵 정부 발표에 앞서 메탄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

2023.02.23 18:12

김경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은 지난 21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은행의 법정 출연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지역신보에 출연하는 법정 출연금 비율은 보증부대출금액의 0.1%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강병운 기자   |    2023.02.22 18:28

신정훈, 농사용 전기요금 개선 긴급간담회

농어업 현장의 부담을 급증시키고 있는 ‘농사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과 모호한 적용기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협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22일 “국회에서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기준 개선’을 주재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측…

2023.02.22 18:28

윤재갑 “해남·완도·진도 수리시설개보수 134억”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은 21일 “농식품부 2023년도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해남·완도·진도 15개 지구 사업예산 133억7,000만원을 최종 반영했다”고 밝혔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원공과 용배수로를 점검해 노후나 파손으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보수·보강, 농민…

2023.02.21 18:36

조오섭, 버스 운전자 보호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갑)은 21일 “버스 운전자 보호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내버스, 수요응답형 승합차 이외에 지자체 소관의 마을버스, 농어촌버스와 국토부가 관할하고 있는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도 국토부 장관 시행령으로 격벽설치를 의무화 하도…

2023.02.21 18:36

이형석, 해외동포 고향사랑 기부금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을)은 21일 “재외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근거를 명시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동포 등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른 모금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

2023.02.21 18:36

서삼석 “한우 가격 폭락, 특단 대책을”

한우 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단 지원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0일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격은 폭락한 반면 생산비의 40%를 차지하는 사료 가격은 폭등해 한우농가가 2중, 3중고를 겪고 있다” 며 지원책을 촉구했다. 실제 20…

2023.02.20 18:16

윤재갑, 국회 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20일 국회 도서관 개관 71주년 기념식에서 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국회 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의회 정보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도서관 이용이 활발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윤 의원은 상임위, 국정감사, 입법활동에 해외 입법…

2023.02.20 18:16

서동용 “국가산단 신산업 등 신속 유치”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국가산업단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신산업 등을 신속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9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각…

2023.02.19 17:52

이형석 “고향사랑 지정기부 할수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16일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는 시민들이 지정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현재 고향사랑기부 시스템상 기부자가 지자체만 선택할 수 있을 뿐 특정 사업이나 기부 목적은 지정할 수 없다…

강병운 기자   |    2023.02.16 18:31

김승남 “고흥 등 수리시설 개보수 210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소재 27개 지구 사업 예산 210억4,600만원이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올해 신규 선정된 호덕, 오도장암, 연봉1, 대룡 등 10개 지구에 총 60억7,9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

강병운 기자   |    2023.02.14 18:59

서삼석, 국회 기후위기특위 위원장 선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4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기후위기특위는 총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양당 간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선임됐다. 기후위기특위는 2022년 12월 8일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강병운 기자   |    2023.02.14 18:59

신정훈,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9일 “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국갇지방자치단체 및 과수농가 등의 책무 ▲과수산업 육성기반 조성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과일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 ▲과수농가의 경영안정…

2023.02.09 18:12

조오섭, 10일부터 2023년 의정보고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갑)이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2023년 의정보고회’ 를 개최한다 . ‘유능한 대변인’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되는 이번 의정보고회는 조 의원의 3년간 의정활동과 국토위원 연임, 예결위원으로 활동했던 성과를 지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10일 문화동, 두암 1·2동(시…

2023.02.09 18:08

김승남 “희귀질환자 식품선택권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9일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희귀질환자의 특수의료용도식품 선택권 확대와 시장 육성을 위해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

2023.02.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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