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개원 22대 국회, 광주·전남 과제 적잖다

정치 구도 21대 비해 험로 예고
“현안해결 소지역주의 극복해야”

2024년 05월 27일(월) 19:33
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천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있다. 2023.7.27 xyz@yna.co.kr/2023-07-27 14:51:30/<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광주·전남 시각으로 보면 21대 국회 전반기는 ‘황금기’나 다름없었다. 여야 정쟁에 묻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지역 현안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보수 정당 반대로 20대 국회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16대 국회부터 4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된 ‘여순사건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또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특별법’과 이원화 된 조직을 문체부로 일원화한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도 빛을 봤다.

이 같은 성과는 광주·전남 시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와 지역 전석을 석권한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이라 가능했다.

하지만, 오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는 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 위치가 변경됐고, 지역민이 외면했던 윤석열 정부가 버티고 있다. 이 때문에 21대에 비해 지역 현안 법안들의 22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전남의 경우 미래 먹거리인 풍력 산업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안’, 농협 본부를 전남으로 이전하는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시급하다.

광주는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인공지능(AI)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담은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헌법 개정은 22대 국회에 입성한 광주·전남 지역구 당선인 18명 모두의 몫이다.

지역 현안도 만만치 않다.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진척이 없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전남 동·서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전남권 신설 의대도 국회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 여기에 21대 국회서 변방으로 추락한 호남 정치 위상 회복도 22대 국회 지역 의원들의 과제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현안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됐던 21대 전반기와 달리 22대 국회 전망은 밝지 않다”며 “21대에서 소병철 의원이 법사위 위원 및 간사를 맡아 지역 현안 법안 통과에 도움이 됐듯 법률안의 경우 상임위, 법사위 등에서 지역 의원들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 현안 해결을 위해선 소지역주의를 넘어 지역 의원들 간 통큰 결단도 필요하다”며 “민주당 지도부에 지역 출신이 들어가 지역의 목소리를 내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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