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 답하나

44주년 기념사·메시지 주목
'당리당략' 21대 국회 유야무야
왜곡·폄훼 근절 제도적 첫 출발
"민주국가 정체 확립" 열망 고조

2024년 05월 16일(목) 20:32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공식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이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에 적극적인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찬성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기념사와 메시지를 통해 추진 의사를 천명하면 5월 정신 계승이 급물살을 탈수 있기 때문이다.

44주년을 기점으로 5·18 역사 왜곡을 뿌리 뽑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5·18 정신이 민주국가 정체성 확립의 대표 이념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7월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취임 후 참석한 2022년과 2023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을 기념사에 언급하지 않아 지역민들의 반발을 샀다.

윤 대통령은 2022년 기념사에서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라고 강조했으나,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은 거론하지 않았다.

지난해 기념사에서도 “5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 때문에 승화되고 완성된다”라며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AI와 첨단 과학 기술 고도화를 이뤄내자”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두 기념사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을 언급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야의 입장도 평행선을 긋고 있다.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과제로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찬성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매년 5월이면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은 정치권 이슈로 떠오르지만, 이후엔 다른 현안에 밀려 정치권에서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다. 20대, 21대 국회에서도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을 주장하지만, 실제 성과로 끌어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5·18 역사왜곡특별법’은 2020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2021년 1월 6일 공포됐다. 특별법에 따라 5·18 왜곡, 폄훼,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특별법이 공포됐음에도 5·18 왜곡은 끊이지 않고 있다. 5·18 기념재단은 지난해 11월 5·18을 왜곡하고 폄훼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최근에는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이 5·18 민주화운동을 시민 폭동으로 묘사한 게임업체를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올해 44주년을 기점으로 5·18 왜곡, 폄훼, 허위사실 유포 등을 뿌리 뽑는 제도적 장치의 첫 출발인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오월 광주의 편지를 전달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가 올해를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원년으로 삼았다”며 “44년 전 광주는 고립되어 외롭게 싸웠지만, 오늘 광주는 오월을 기억하고 알리는 친구가 참 많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22대 국회의 과제로 삼고 큰 걸음을 내딛는 데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5·18 관련 시 조례를 통합하면서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시장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5·18기념재단 구성과 운영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5·18 왜곡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제 5·18은 전국화, 세계화를 넘어 민주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대표 이념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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