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전·민생문제 해결 역량 발휘해야”

<당선인에게 바란다>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노력 시급
의대 증원·군공항 이전 등 대책 필요
학습권·교권 조화 교육환경 조성을
세월호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필수

2024년 04월 11일(목) 20:05
지역 시민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들에게 ‘초심불망’의 자세로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참된 일꾼’이 되기를 소망했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변방으로 밀려난 호남 정치를 복원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지역 발전과 민생 문제 해결에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각계각층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과 교권 회복, 군공항·2차 공공기관 이전, 의대 증원,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 등 주요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11일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22대 국회 만큼은 5·18 정신이 헌법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5·18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 결과가 미진한 상황이다. 결과보고서가 나온 이후에도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5·18 헌법전문 수록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하고, 유족들을 국가유공자 대우로 전환해 복지와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며 “22대 국회는 지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5·18 관련 법을 다시 재정비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공항 이전 문제를 비롯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문제에 대해 현 정부는 지자체 경쟁이 격화된다는 핑계로 총선 이후로 미뤘다”며 “2차 이전 문제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없는 만큼 당선인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공항 이전 문제 역시 하루 빨리 대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홍현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늦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것처럼 지방소멸 문제도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바로잡을 수 없다”며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에서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보다 행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번듯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농업인이나 어업인의 소득이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노동자 권익 증진과 관련해선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정섭 광주시의사회 회장은 “이번 총선은 정부와 여당의 과학적 근거가 전혀없는 일방적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국가 의료체계의 혼란과 추진과정에서 보여줬던 정부의 있을 수 없는 폭압적인 언사, 그리고 비헌법적인 명령들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 생각한다”며 “이번에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압승에 안주하지 말고 모든 의료정책을 의사회와 긴밀히 협조해 국민들에게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은 “현 정권이 노동계를 사회적 악으로 규정하고 있어 노동 정책이나 현안을 뒷받침해 줄 지역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다”면서 “광주시의 노사상생형 일자리가 사회적 합의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선인들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권 침해와 관련해선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달라는 바람을 드러냈다.

윤정현 광주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사의 학교 밖 정치 기본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업방해 학생 분리 방안 마련, 돌봄 관련 정책 지자체 이관, 교사 행정업무 배제 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대학교의 경우 현재 입학금이 폐지됐지만 대학원은 아직까지 입학금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의 경우 급여를 규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법령 기준이 없다보니 원장들이 공립유치원 원장 월급 상한액을 뛰어넘는 수준의 고액 급여를 가져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만 16세 이상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세월호참사 잊지 않기 목포공동실천회의 최응재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10년째 되지만, 여전히 지역 곳곳에서는 후진국형 인재라 불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 또한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들이 힘을 모아 사회적 참사 방지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YMCA 이운기 사무총장은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 모의 투표의 법제화와 교육감 선거에 만 16세 이상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기사는 전남매일[jndn.com] 홈페이지(http://www.jndn.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jsnews00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