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장학회 사법처리 간부 유임 논란

구 금고 선정 비리 연루에 벌금형
공익재단 불구 사회적 물의 눈총

2023년 11월 28일(화) 19:12
아이클릭아트
광주 광산구 재단법인 광산장학회가 구 금고 선정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된 간부를 유임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광산구와 광산구민들에 따르면 광산장학회는 지난 2000년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학생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지속적인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논란이 된 부분은 간부 A씨(68)의 거취다.

A씨는 광산구 금고 선정 심의위원 명단 유출 사건에 연루돼 지난 9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발생한 광산구 1금고 선정 관련 선정 위원명단 유출과 관련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범죄 관련성 등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허위 답변을 해 위증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광산장학회는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벌금형 선고에도 여전히 광산장학회 간부로 자리를 보전하며 업무를 맡고 있다.

광산장학회 정관 및 시행세칙에 따르면 해당 직급의 간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본조의 4호에 상응한 범죄 행위를 범했을 때,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킴으로써 본인 또는 장학회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이사장이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 이모씨(62·송정동)는 “A씨는 구금고 선정 비리 사건에서 광산구 제1금고 선정을 청탁하는 은행 관계자에게 구청 국장을 소개시켜준 인물이다. 관련해서 사법당국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는데 재신임이 문제되기는 커녕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다른 주민 박모씨(56·월곡동)는 “공직 퇴임후 장학회 간부가 된 상태에서 사법적 제재를 받았는데 반성하지도 않고 여전히 장학회 사무실이 있는 광산구청 내부를 돌아다니며 간섭을 하고 있어 구청 내에서도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산장학회 정관 및 시행세칙에 임원 선임과정과 결격사유가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간부의 경우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연임 횟수가 적시되지 않았고 A씨는 지난 2016년 임명돼 7년째 근무중이다.

박모씨는 “장학회가 자기들끼리 북 치고 장구 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면서 “정관 및 시행세칙을 구체적으로 개정해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광산장학회 관계자는 “논란을 알고 있다. 추후 교체 여부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정관이 문제가 된다면 이사회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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