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시민운동본부 기자회견

2023년 03월 23일(목) 18:11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는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촉구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주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는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는 광주의료원 설립 문제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응답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병상 공급과 이용률이라는 시장 논리로 현재의 병상보다도 축소시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펜데믹 위기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시장 논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 것에 대해 규탄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엄중히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의료원 건립사업은 대규모 감염병 관리나 지역 보건사업 추진 효과 등 편익을 추가로 확대 적용하기로 한 첫 사례지만 현재 경제적 타당성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감염병 대응 등과 같이 필수의료 제공을 목표로 하는 공공병원의 설립을 수익성에 기초한 ‘비용 대비 편익’의 잣대로 판단회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당시 광주에는 지방의료원이 없어 코로나19 확산 등 의료재난상황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필수 의료를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할 수 밖에 없어 공공의료를 늘려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시켰다”며 “이는 광주뿐만 아니라 울산과 대전, 부산 등지에서도 현재 공공의료원 설립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성 잣대를 거두고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바라는 시민의 절박한 요구에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길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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